“이재명은 소년범” 모스 탄 전 대사, 재판에 넘겨져… 법무부, 출국정지 연장
법무부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출국정지 기간을 다시 연장했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고발당했다. 고발 초기,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이 미국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형법상 관할권(국외범) 문제 등을 들어 지난 4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중국 군용기 J-10 [자유시보 캡처]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은 중국 인민해방군 군용기의 대만 인근 활동이 최근 5년 사이 약 1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1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민진당 중국사무부는 "인민해방군 군용기의 대만 인근 활동이 산발적 움직임에서 고빈도·일상화된 작전으로 전환됐다"며 "최근 5년간 관련 활동 횟수가 급격히 늘었다"고 밝혔다.
민진당 집계에 따르면 중국군 군용기의 대만 인근 활동은 2020년 380회에서 2021년 960회, 2022년 1천738회, 2023년 4천734회, 2024년 5천107회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5천709회로 집계됐다.
5년 사이 약 15배 늘어난 셈이다.
민진당은 "이 같은 규모와 증가 속도는 중국이 대만해협을 이른바 '회색지대 작전'의 핵심 무대로 삼아 억지 효과를 시험하고 대만의 방위 자원을 소모하게 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이 확장적 군사 야망을 바탕으로 현상 변경을 추진하면서 최근 대만해협의 안보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전략 목표는 대만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중국군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남중국해 등에서도 고강도 군사·준군사 행동을 병행하며 지역적 우위를 점진적으로 축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