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선거조작(부정선거) 방지 법안을 관철시켜 줄 것을 미 공화당에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의 선거는 조작되었고, 도둑맞았으며,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며 “우리가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더 이상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어 “나는 모든 공화당원들에게 다음을 위해 싸워 줄 것을 요청한다”며 다음과 같은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SAVE AMERICA ACT!)”을 제안했다.
1. 모든 유권자는 반드시 유권자 신분증(신원 확인)을 제시해야 한다!
2. 모든 유권자는 투표 등록을 위해 미국 시민권을 증명해야 한다.
3. 우편 투표는 허용하지 않는다 (질병, 장애, 군 복무, 여행의 경우는 예외!).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후 한국의 네티즌들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처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라며 “한국의 국민의힘도 이같은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미국 대통령의, 부정선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말에 놀랐다. 그만큼 부정선거 문제는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