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사법위원회 쿠팡 관련 보도자료

미국 하원이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아 23일(현지시간) 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의 초점은 특정 기업의 위법 여부나 통상 분쟁이 아니다. 권력자의 공개 발언이 정부 집행과 기업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 말해 정부의 부당한 간섭이 있었는지 여부다.

미 하원 사법위원회는 쿠팡을 상대로 자료 제출과 증언을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쿠팡 발언’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가 주목되는 이유는, 미 하원이 이 사안을 행정·통상 문제가 아닌 헌법 문제로 분류했다는 데 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뿐 아니라, 정부가 직접 검열이나 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권력의 압박이나 신호로 개인이나 기업의 판단이 위축되는 상황을 헌법 침해의 영역으로 본다. 이른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다.

5일(현지시간) 사법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부당한 제제의 배후로 의심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예컨대 전직 직원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강력한 제재와 고액 과징금을 요구했고, 공정거래위원회(KFTC)는 영업정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11개 기관, 400명의 조사 인력을 투입해 대규모 조사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약 3000명 고객의 비민감 정보가 제한적으로 보관됐다가 회수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집행이 이루어졌다.”

미 하원 공식 문서에 쿠팡에 대한 제재·과징금을 요구한 주체로 이재명 대통령이 실명이 언급된 것이다. 또한, 고객정보 누출에 대한 인식 차이가 뚜렸하다는 점에서 외교적 파장과 함께 미국의 관세폭탄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 하원이 묻는 질문은 단순하다.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정책 신호로 작동해 규제기관의 집행 방향을 정했고, 그 결과 기업의 대응과 판단을 위축시켰는가라는 것이다. 

발언의 내용이나 표현 수위보다, 발언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핵심이 된다.

공개된 위원회 문서에서 ‘한국 정부’라는 포괄적 표현 대신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으로 특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집행이 독립적 판단이었는지, 정치적 의중이 반영된 결과였는지를 가리려면, 정책 신호의 발신자를 특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의 방향 제시로 작동했는지를 보려면, 누가 그 신호를 보냈는지가 전제가 된다.

자료 요구의 범위가 규제기관을 넘어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까지 확장된 점도 같은 맥락이다. 

미 의회가 구팡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단순한 공문이나 공식 지시가 아니다. 

비공식 접촉과 대화, 정치적 맥락이 담긴 교신을 통해 ‘정권의 의중’이 전달됐는지, 그 신호가 집행과 기업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이는 단일한 증거를 찾기보다 압박이 작동한 구조 전체를 보겠다는 접근이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발언의 적절성 자체가 아니다. 

규제기관의 집행이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강화됐는지, 기업이 정상적인 법적 다툼이나 문제 제기를 주저했는지, 내부 의사결정이 정치적 리스크를 고려해 바뀌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미국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는 말할 자유뿐 아니라, 말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 다투지 않도록 압박받지 않을 자유까지 포함한다.

국내 언론 보도가 이 사안을 주로 플랫폼 규제나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다뤄온 것과 달리, 미 하원 문서가 겨누는 지점은 분명하다. 

압박의 주체를 특정하고, 광범위한 소통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하나, 정부의 부당한 간섭이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사는 쿠팡이라는 기업을 넘어선다. 

권력자의 공개 발언이 집행의 방향을 정하고, 그 신호가 기업의 자유로운 판단을 위축시켰는지를 미국 의회가 묻고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 사안의 출발점은 통상이나 규제가 아니라, 미국 수정헌법 제1조다.

미 하원 사법위원회 보도자료 링크

https://judiciary.house.gov/sites/evo-subsites/republicans-judiciary.house.gov/files/evo-media-document/2026-02-05-jdj-sf-to-coupang-cover-leter.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