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교모 공동대표 김병준(가운데) 교수가 이진관 판사 규탄 집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미일보]‘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자교모)’이 주최하고 한미일보가 협찬한, 이진관 판사 규탄 집회가 대검찰청 앞에서 열렸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9일 정오 진행된 이번 집회에서는 자교모 공동대표인 김병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불법 감치 책임자”인 이진관 판사를 규탄했다.

“직권 넘어선 사감의 발로”

사회자로 나선 김병준 교수는 모두 발언에서 “이진관 판사는 재판이 사실상 종료된 뒤 경위들을 동원해 변호인을 불법 감치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였다”며 “이는 법리 이전에 도덕과 상식에 반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변호인의 재판 출석 신청 불허 자체를 넘어, 방청석에서 ‘판사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는 단 한마디를 이유로 감치 명령을 내린 것은 “직권을 벗어난 사감의 발로”라고 지적하며, 사법권 행사의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용현 국방장관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재판에서 그의 법정 변호인이었던 이하상 변호사의 출석 허가가 불허된 뒤, 방청석에서 발언 의사를 밝히자 즉각 감치 명령이 내려졌고, 재판 말미에는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위 10여 명이 동원돼 집행됐다”며 경위를 설명했다. 

또 “서울구치소가 즉각 석방 결정을 내렸던 사안을 한 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 다시 집행한 것은 보복성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며 “자교모는 단식 6일 차에 접어든 이하상 변호사의 목숨을 건 투쟁을 외면할 수 없을 뿐더러 사법 권력의 일탈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첫 발언자로 나선 노영우 전 중앙고등학교 애국동지회 회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다”며 “판사가 법이 아닌 감정과 정치 성향에 따라 사람을 가두는 나라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하상 변호사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며 “이것은 인권 유린이자 사법 공포”라고 일갈했다. 

또 노 회장은 “공무원 사회 전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는 분위기 속에 있다”며 “이 나라가 망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과 그 자식들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판사 한 명의 문제 아닌 시스템 붕괴 우려 

조양건 자유총연맹 회장은 이진관 판사를 겨냥해 “사법부 안에서 정치적 판결을 일삼는 인물”이라고 비판하며 “우리는 말단 판사 한 명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정치 권력까지 함께 문제 삼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사태는 단순한 법정 질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체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자교모)’이 주최하고 한미일보가 협찬한, 이진관 판사 규탄 집회가 대검찰청 앞에서 열렸다. [사진=한미일보]

조맹기 서강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는 시스템 붕괴를 우려했다. 

그는 “법조 시스템이 무너지면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된다”며 “변호사를 15일간 구금하는 순간, 그 변호사의 도움을 받던 수많은 국민들은 사실상 방치된다”고 전했다. 또 “법조와 언론은 사회 통합의 핵심인데, 오히려 분열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니어부정선거척결단 이수홍 회장은 “이진관 판사의 감치 명령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현재 사법부 전반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정치적 재판과 선택적 정의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침묵하는 정치권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자유민주실천 국민운동 공동대표인 주요셉 목사는 “판사가 법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사법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감치 명령을 내리는 것은 조폭과 다를 바 없다”며 “이러한 판결이 반복된다면 국민 누구도 법정에서 안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사법 신뢰도는 세계 최하위권”

김병태 전 ROTC 회장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대비되는 사법 신뢰도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경제·문화적으로 세계적인 국가가 됐지만, 사법 신뢰도는 세계 최하위권”이라며 “이는 엘리트 법조인들이 만든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위는 물리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판결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광규 고려대 교수는 “사법부가 최소한의 양심만 지켰어도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진관 판사의 판결과 감치 명령은 판사의 권한을 벗어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또 “판사 개인의 출세 욕망이 정의를 압도하는 순간, 사법은 국민의 적이 된다”고 경고했다.

원종삼 ROTC 애국동지회 회장은 “오늘의 집회는 특정 인물을 넘어 자유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외침”이라며 “양심을 버린 판사는 더 이상 판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침묵은 동조”라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을 촉구했다.

신도철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김용현 장관을 변호해 온 이하상 변호사가 표적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의 정치·사법 상황은 국제 정세와도 맞물려 있으며, 진실은 결국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써버까국민운동본부 장재언 박사는 최근 사법·선거 논란을 둘러싼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거리 투쟁의 지속을 호소했다. 

그는 국내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제기하며, 향후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관련 의혹이 재조명될 가능성을 주장했다. 장 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역시 달라질 것이라며 지지자들의 결집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다”

박세원 위안부법폐지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은 판사의 부당한 판단 앞에서 일반 국민도 언제든 인신 구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을 지적하며, 사법 권위는 공정성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 이후의 발언까지 문제 삼는 현실을 비판하며 이하상 변호사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병준 교수는 “대한민국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다”며 “사법부마저 정치화되면 국민은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하상 변호사는 법정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했을 뿐”이라며 “그 대가로 감치와 단식 투쟁에 내몰린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끝까지 이 사태를 지켜볼 것이며, 이진관 판사의 책임을 묻는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는 참가자들이 “이진관 판사를 규탄한다” “이하상 변호사를 즉각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집회 측은 향후 추가 집회와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