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메네이-수뇌부 비밀 회동 때 폭격… “일거에 척결”-<英가디언紙>
미국은 이란 독재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이란 정부 수뇌부.성직자들이 비밀 회동을 소집한 시점에 공격을 감행, 일거에 척결할 수 있었다고 영국 일간 ‘디 가디언(The Guardian)’이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이란 공격 결정 배경에 ‘기회의창’이 있었다(Inside Trump’s decision to attack Iran: ‘a window of opportunity’)>는 제하의 특보에서 미국은 이란 최고위직 성직자들과 사령관들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이스라엘의 공격에 합류했다.
[이신우 칼럼]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카르텔은 폭정(暴政)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천 대법관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면 선관위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관위원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중앙선관위를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위원장은 이들 위원 중에 호선한다. 예부터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호선'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법적 근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례라는 의미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지지 AFP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총선) 압승 이후 의욕을 드러내고 있는 헌법 개정 준비에 대해 일본인 3명 중 2명꼴로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강경 보수 성향 산케이신문은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 함께 이달 14∼15일 18세 이상 1천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다카이치 정권의 헌법 개정 준비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67.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17일 보도했다.
개헌 준비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5.2%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자민당 지지층은 78.8%가 개헌 준비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나, 제1야당 중도개혁 연합 지지층은 찬성 비율이 29.8%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하는 개헌 준비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모두 70%를 넘었다. 60대는 62.3%, 70세 이상은 46.5%였다.
산케이는 "찬성 비율은 고령층에서 낮았다"며 "중도개혁 연합 지지층이 고령층에 편중돼 있어서 (이 정당 지지층의) 개헌 반대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9일 기자회견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이뤄질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끈질기게 노력할 각오"라며 1946년 공포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평화헌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자민당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이 담긴 헌법에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자민당은 지난 8일 치러진 총선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인 310석을 웃도는 316석을 확보했다. 자민당 외에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 등도 개헌에 긍정적이다. 이번 총선 당선자 중 93%가 개헌 찬성파라는 분석 결과도 나온 바 있다.
다만 참의원은 여전히 여당 의석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해 당장 개헌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음 참의원 선거는 2028년 여름에 실시된다.
산케이 조사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은 72.0%로 전달 대비 1.8%포인트 상승했다.
NHK가 지난 13∼15일 1천188명을 상대로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도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전달보다 7%포인트 오른 65%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