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관련,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6.2.20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번 1심 판결은 기존 문제 제기를 뒤집을 만큼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날 선고 이후 정치권에서 판결의 설득력을 둘러싼 정당성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일각의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하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의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내란죄와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이 아니라 다수 헌법학자와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치적 책임과 사법적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현재는 사법적 심판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 역시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놓았다”며 “사법 절차가 특정 권력자의 지위에 따라 중단되는 모습은 법치주의의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여당이 의석 우위를 앞세워 사법·입법 구조를 밀어붙이는 모습은 사실상 입법독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책임은 선거로, 사법적 책임은 재판으로 판단받는 구조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책임은 선거로, 사법적 책임은 재판으로 판단받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구조”라며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사법 시스템이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