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 전투지휘훈련. [사진=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은 2월16일과 18일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 4대와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F‑15 전투기가 참여한 대규모 공중훈련이었다. 

이는 미국이 제안한 한·미·일 연합훈련을 한국이 거절한 직후 벌어진 일로,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주고 있다.  

이어 2월18일에는 서해에서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대 출격에 중국 전투기가 대응하며 공해 상공에서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다. 

이는 대북 억제를 넘어 중국 견제까지 확장되는 '전략적 유연성' 강화로 해석된다. 만약 이 상황이 실제 교전에서 미·중 전쟁으로 이어지고, 중국의 요청에 북한이 남침을 한다면 한국군은 어떤 선택을 해야하고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이 질문은 상상이 아니라 전쟁 시나리오 중의 하나다. 시나리오는 전작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다. 현 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하면 전시에 한국군이 어떤 부담을 안게 되는지를 살펴보자.

전작권이 미군에 있는 상태에서 미·중 및 한반도 전쟁 동시 발생

미·중 대치가 실제 전쟁으로 이어졌다면, 한국군은 즉시 한미연합사령부 체계 아래에서 미군의 작전 통제를 받게 된다. 

2024년 12월 서태평양에서 미 공군 전략 폭격기 B-52H가 일본 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의 호위 속에 합동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일본 자위대]

전쟁 발발과 동시에 한미 대통령의 전쟁 결심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연합사는 전시체제로 전환되고, 주한미군사령관이 전구 지휘권을 행사한다. 

한국군의 모든 주요 작전은 연합사 지휘 아래 통합된다. 서해·서북도서·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대응도 독자적 판단이 아니라 연합 지휘체계 속에서 결심하고 조율된다.

전작권이 미군에 있는 현 연합사 구조의 핵심은 한국군이 미·중 충돌에 휘말리지  않고 한반도 방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군은 이미 서해와 동중국해에 전략 자산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쟁이 개시되면 괌·오키나와·일본 본토에서 전략폭격기, 전투기, 정찰기, 해군 전력이 자동 증원된다. 미사일 방어체계와 사이버·전자전 능력도 통합 운용되기 때문에 한국군은 단독으로 확보할 수 없는 전력을 즉시 보완할 수 있다.

현 연합사 지휘체계 속에서 한국군은 북한의 기습 도발 격퇴, 수도권 방어, 서북도서 방어, 후방지역 작전 및 후방 기지 보호 등 필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미군이 전구 지휘권을 갖고 있으면, 중국은 한국을 전쟁의 주체가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으로 인식하기에 한국에 대한 직접적 공격을 할 수 없다. 

결국 전작권이 미군에 있는 상태에서는 한국군이 미군의 전구 전략 속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며, 미·중 충돌이 한반도로 확전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은 이러한 장점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기에 ‘산 호랑이를 주고 죽은 하룻강아지’를 취하는 꼴이다.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 미·중 및 한반도 전쟁이 동시에 발생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미·중 대치가 실제 전쟁으로 확전되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 경우 한국군은 연합사령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전구 지휘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는 주체가 된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미군의 전략자산 투입도 자동적이지 않다. 미군은 한국군의 요청과 협의에 따라 움직이게 되며, 이는 전쟁 초기 대응 속도가 둔해지는 원인으로 작동한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시 지휘를 맡지 않기 때문에, 미군의 정보·감시·정찰(ISR)·미사일 방어·전자전 능력을 즉각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한국군은 독자적 판단으로 서해·서북도서·KADIZ 대응을 결정해야 한다. 한국군이 모든 전장의 불확실과 위험을 정면으로 떠안게 된다. 

전작권이 한국군에 있을 때 한국은 미·중 충돌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군이 서해 공역에서 벌어지는 미·중 군사 행동을 독자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초전부터 한국군부터 무력화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은 미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없고, 동시에 중국의 공격도 직접 감당해야 한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꼴이다. 

한국군은 아직 독자적 ISR, 합동지휘통제, 사이버·전자전 대응, 전시 지속능력 등 전작권의 실질적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다는 우려가 크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군이 단독으로 전구 지휘를 맡게 되면, 미·중 충돌이 한반도로 확전되는 것을 막기 어렵고 지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닭 쫒던 개가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 된다. 

전쟁을 고려한다면 전시작전권 전환은 국가 자살행위

전작권이 한국군에 있는 상태에서 미·중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전되었다면, 한국군은 미·중 양측의 압박을 직접 받게 되고 전쟁의 중심에 설 위험이 커진다. 

한국군은 준비되지 않은 지휘체계와 제한된 정보·정찰 능력 속에서 한반도 방어와 확전 방지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 전쟁을 고려한다면 전시작전권 전환 시도는 ‘자존심의 촛불을 밝히기 위해 안보 경전을 태우는 짓’에 비유할 수 있다. 

우리의 군사력이 미군과 대등한 수준을 유지하기 전에는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작권 전환의 속도전이 아니다. 

군의 자율적 작전이 가능하도록 정신무장과 기초 전투력 회복, 현대전 양상에 맞는 군의 무기체계 개선, 군의 신앙인 전투준비태세 완비, 장병들의 무너진 사기 회복과 진작 등 어떤 조건에서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를 만드는 일이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