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메네이-수뇌부 비밀 회동 때 폭격… “일거에 척결”-<英가디언紙>
미국은 이란 독재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이란 정부 수뇌부.성직자들이 비밀 회동을 소집한 시점에 공격을 감행, 일거에 척결할 수 있었다고 영국 일간 ‘디 가디언(The Guardian)’이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이란 공격 결정 배경에 ‘기회의창’이 있었다(Inside Trump’s decision to attack Iran: ‘a window of opportunity’)>는 제하의 특보에서 미국은 이란 최고위직 성직자들과 사령관들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이스라엘의 공격에 합류했다.
[이신우 칼럼]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카르텔은 폭정(暴政)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천 대법관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면 선관위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관위원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중앙선관위를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위원장은 이들 위원 중에 호선한다. 예부터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호선'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법적 근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례라는 의미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일부터 부과할 예정인 국가별 상호관세가 협상을 통해 인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며칠 내에 상호관세율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것들(국가별 상호관세율)은 합의에 따라 정해진 관세율"이라며 "일부는 발표됐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다른 것들은 무역 적자 수준 또는 흑자 수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세율은 거의 확정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특정 국가들은 관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인가'라는 물음에 "세계 대부분 국가에 10%나 15%나 더 높든 관세가 할당돼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검토할 때 잠재적 협상안, 국가들이 제시한 양보를 검토하며, 이를 무역적자를 줄이려 적용할 수 있는 관세와 비교하고서 고문들과 논의한 뒤 결정한다"며 "때로 해당 국가가 협상 조건을 더 적합하게 만들려 추가 양보를 제시한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주 부정적인 고용 지표가 발표된 것과 관련, "세법안(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됐고, 세금의 방향을 더 명확히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훨씬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따라서 나는 그 수치에 관세 정책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미 노동부는 지난 5∼6월 2개월간 일자리 증가 폭을 대폭 수정한 것을 두고는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원한다. 수정은 항상 있지만,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부 고용통계국장을 해임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은 행정부 인사를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의 2대 교역국인 캐나다에 35%의 관세율이 적용된 이유에 대해 캐나다의 보복 조치를 꼽은 뒤 "대통령은 캐나다와의 무역 조건을 개선하려 노력 중이며 협상 가능성이 있다는 찾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현 관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기본관세 10%에 40%를 추가해 50%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선 "40%의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지정학적 문제에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