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전남대학교 앞에서 군경과 학생들이 대치하고 있다. [흑백사진을 컬러로 바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 공고를 의결한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는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투표 기간에 같이 실시된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건 대한민국이 더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말과 같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진행된 종북좌파 반국가세력의 무지한 대중을 상대로 한 선전 선동과 세뇌를 통한 진지전의 승리이며 대한민국 공산화 과정의 종결이며 이미 적화된 대한민국에는 적화통일만이 남게 된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 민주화 운동이 되기까지

4·3, 여순 사건은 모두 북한의 지원을 받은 남로당 잔당들의 대한민국 정부 전복을 위한 내란과 반란 행위이며 부화뇌동하거나 어쩔 수 없이 그들에 합류한 선량한 다수 국민이 희생된 사건임이 밝혀졌다. 5·18 역시 북한 개입설이 충분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이 관련된 무장 반란 세력을 진압한 군경을 악마화하고 반란군을 찬양하고 모조리 민주화 운동으로 미화하는 것은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종북 좌파의 시각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 공산당 정권의 노예가 되어 더러운 평화를 누려야 한다.

5·18은 김대중이 선동한 무장 폭동이며 내란이라는 것이 최초의 대법원판결이다. 김대중은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전두환 정권에서 사면 복권된다. 5·18을 김대중의 내란 폭동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뒤엎은 사람이 김영삼이다. 

김영삼은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불거지자 자신이 노태우에게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을 숨기기 위해 5·18특별법을 만들어 전두환과 노태우를 12·12 관련 내란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고 자신과 김대중의 불법 정치자금은 덮는다. 노태우는 김영삼에게 비자금을 준 사실을 밝히고 전면전을 해야 하나 비겁하게 숨기고 김영삼의 선처를 바란다.

5·18특별법에도 불구하고 5·18은 좌파와 우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이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소송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좌파 정권은 5·18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처벌하는 위헌적인 입법까지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5·18북한군 개입 정황 및 증거는 검찰의 수사기록 및 관련자 증언이 쏟아지고 김영삼 정권 안기부장 권영해는 자신이 안기부장 재직 시 북한의 5·18남파 간첩 전사자 영웅 묘가 청진에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북한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다고 증언한다.

5·18유공자 선정도 국가가 아닌 광주시에서 하며 지원금은 국가에서 받는다. 국가 예산으로 당대도 아닌 자손까지 온갖 보상금과 특혜를 받는다. 5·18유공자 단체가 중심이 된 정부 진상조사위원회는 무장 폭동이나 북한군 개입과 관련된 어떤 증언이나 증거도 배제한다. 

유공자 명단과 선정 이유도 공개하지 않는다. 황장엽은 언론 인터뷰에서 5·18 북한 개입 관련 질문에 통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얘기한다. 1997년 망명 직후 김대중과 노무현 좌파 정권의 등장으로 북한의 5·18 개입에 관한 증언을 할 기회도 없이 사실상 가택 연금 상태에서 좌파 정권 10년을 보낸 황장엽이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 그나마 공개적인 발언 기회를 얻어 한 조심스러운 발언이다. 

10년간 좌파 정권의 탄압 이후 중도실용 타령하는 이념적 정체성이 모호한 이명박 정권에서 제대로 말하기가 부담스러워서 한 얘기다. 제대로 발언하려던 같이 망명한 김덕홍을 황장엽이 제지하고 김덕홍은 왜 얘기 못 하게 하냐고 반발한다.

1990년 당시 야당인 통일민주당 총재 김영삼은 신민주공화당과 함께 노태우 대통령의 집권 여당 민자당과의 3당 합당을 통해 민자당 대표가 되고 1992년 민자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여 대통령에 당선된다. 

‘역사 바로 세우기’ 이면에 숨은 정치적 계산

선거 과정에서 노태우는 김영삼에게 불법 선거자금 3000억 원을 전달한다. 김영삼의 대통령 취임 2년 후 1995년 노태우 4000억 원 비자금 사건이 터지자 김영삼은 자신의 비자금을 덮기 위해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하고 전두환, 노태우의 비자금 및 12·12 사건 관련 전두환, 노태우 내란 혐의 수사를 시작한다. 

5·18특별법 제정으로 김영삼은 대한민국에 창궐하는 주사파의 숙주가 되고 대한민국 좌경화의 일등 공신으로 등극한다. IMF 경제 위기를 초래한 김영삼의 무능은 대한민국 좌경화의 일등 공신이란 업적에 비하면 소박한 수준이다. 

민족이 이념에 우선한다는 김영삼의 논리는 민족이 합치기만 하면 적화통일도 무관하다는 얘기와 같다. 무능 부패한 김영삼은 5·18특별법이 대한민국의 앞날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민족, 민주, 자주 타령은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대한민국의 남로당 잔당 주사파와 그들의 추종 세력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위한 선전 선동에 사용하는 레퍼토리다. 

반미·반제·자주통일은 종북 주사파 3대 강령이다. 대한민국을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분리한 후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는, 미국의 한국전 참전으로 한반도 적화통일의 문턱에서 좌절한 김일성의 한 맺힌 절규다.

1993년 김영삼 정권 출범 직후 검찰은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해 12·12 관련 반란 혐의를 수사한다. 수사 결과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공소를 기각한다. 

1995년 노태우 4000억 원 비자금 의혹이 불거지자 김영삼은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명분으로 5·18특별법을 만들고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재수사를 지시한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12·12 군사 반란과 수뢰 혐의로 무기징역과 17년 형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 중 1997년 말 김영삼 퇴임 직전 사면, 석방된다.

김영삼의 5·18특별법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현장범인 정승화 계엄사령관 수사를 위한 정승화의 연행인 12·12는 보안사의 정당한 법 집행에서 반란으로 5·18은 광주 폭동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바뀐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반란죄로 무기징역과 17년 형 외에도 불법 정치자금 수뢰 혐의로 각각 2200억 원과 2600억 원 추징 판결을 받고 사면 후에도 사망 시까지 계속 추징당한다.

노태우는 자신의 비자금 사건이 터지자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관행에 따른 비자금 수수였다며 국민에게 사죄한다. 그러나 김영삼에게 3000억 원의 비자금을 전달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고 김영삼의 선처를 기대한다. 

노태우가 김영삼과 김대중에게 비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당당히 밝히고 역공을 취했다면 김영삼이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감행할 수 없다. 자신과 김대중도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능한 기회주의자 노태우의 비겁함이 김영삼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김영삼은 자신의 비자금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5·18특별법을 이용하고 5·18특별법은 대한민국이 좌경화를 넘어 공산화가 되는 초석이라는 비판마저 나온다. 종북좌파의 집요한 전두환 비난과 노태우에 대한 관대함, 그리고 노태우 아들 노재헌이 이재명 정권에서 중국 대사로 임명되는 배경이다.

노태우는 회고록에서 1992년 대통령선거에서 자당 민자당 후보인 김영삼에게 선거자금 3000억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하나 지나간 일에 아무도 관심이 없다. 주간동아 1998년 4월16일 자 기사는 당시 민자당 후보 김영삼이 사용한 불법 대선자금이 3034억 원이라고 밝힌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지자 김대중은 1992년 대선 때 노태우에게서 정치자금 20억 원을 받았다고 시인한다. 

그러나 노태우와 달리 김대중은 곧바로 야당 대선 후보인 자신이 20억 원을 받았는데 여당 후보인 김영삼 후보는 얼마를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역공을 펼친다. 민자당은 20억+알파(α) 설을 제기하며 김대중의 정치자금 전모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민자당 후신인 신한국당은 김대중 야당 후보가 378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 중이라며 김대중을 뇌물 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 김영삼은 일요일에 검찰총장 김태정을 청와대 관저로 은밀히 불러 김대중 비자금 수사를 대통령선거 이후로 미루라고 지시한다. 

대선을 2개월 앞둔 시점에 김대중의 부정 축재 수사를 하면 김대중은 구속되고 전라도와 서울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이며 대통령선거를 치를 수 없는 정국의 혼란을 초래할 거라는 게 김영삼이 회고록에서 밝힌 이유다. 

김영삼의 배신으로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에게 패배한 당시 집권당인 신한국당 대선 후보 이회창은 회고록에서 김영삼의 결정은 김대중 비자금 수사가 1992년 김영삼 자신의 대선자금 수사로 번질 우려 때문이었다고 쓴다. 김영삼의 지시에 따라 김대중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중단한 김태정은 김대중의 대통령 취임 후 법무부 장관이 되고 김대중 뇌물 수사는 묻힌다.

김영삼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김영삼 임기 내 계속 불거진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덮기 위한 술책이다. 김영삼 정권 초기인 1993년에도 노태우와 김영삼의 정치자금 수뢰 사건인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이 터지나 김영삼 정권의 압력으로 실무자 몇 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용두사미로 끝난다. 

해방 이후 수십 년 동안의 관행인 불법 정치자금으로부터 정치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김영삼의 권력 남용의 결과 전두환과 노태우는 뇌물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막대한 추징금 추징을 당했으며 김영삼과 김대중의 비자금 수사는 묻히게 된다.

김영삼 정권의 5·18특별법이 소급 입법이라는 이유로 위헌 심판 소송이 제기되자 헌법재판소는 위헌 의견 5, 합헌 의견 4로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인을 채우지 못해 합헌으로 판결한다. 

5·18특별법으로 수천 명의 민주화 유공자들이 국민 세금으로 보상과 특혜를 받고 있으나 보훈처는 명단과 상세한 공적의 공개를 거부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나 보상에 합당한 공적이 없이 눈먼 돈 나눠먹기식 보상이기에 공개할 수가 없다. 

5·18의 하이라이트인 5월21일 20사단 매복 공격, 광주와 전라남도 전역에 산재한 44개의 무기고 탈취와 광주 교도소 습격 등 전광석화와 같은 군사 작전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사람은 유공자 명단에 없다. 

2020년 문재인 정권에서 5·18 비방을 막기 위해 5·18역사왜곡처벌법을 통과시켰으며 헌법재판소는 2022년 5·18특별법 제8조 제1항 역사왜곡처벌법 위헌 소송에 대한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김영삼의 5·18특별법 제정과 수사 후 기소된 전두환의 혐의는 12·12 관련 반란과 뇌물 수수이다. 김영삼 정권은 전두환의 5·18 관련 수사를 하나 입증할 증언이나 증거 자료가 없어 기소조차 하지 못한다. 5·18 당시 계엄사령관 이희성은 언론 인터뷰에서 전두환은 5·18과 관련이 없으며 책임이 있다면 자신과 국방부 장관이라고 답변한다. 

발포 명령자는 없으며 대치 중인 무장 시위대의 선제 발포에 대응하기 위한 계엄군의 자위 조치 차원의 우발적 대응이 있었을 뿐이라고 덧붙인다. 5·18 당시 무장 시위대가 무기고를 털고, 교도소를 습격하고, 20사단을 조직적으로 습격하는 등 민간인들이 할 수 없는 행위로 인해 북한의 개입 의혹이 있지만 5·18이 끝난 후 민심 수습이 우선이라는 최규하 대통령의 지시로 수사는 못 했다고 말한다. 

검찰 수사 기록에도 군 지휘관들은 도청과 감청을 통해 시위 현장에서 북한 사투리로 소통하는 시위대를 수시로 발견했으나 색출을 위해 계엄군이 진입하는 경우 발생할 불상사 우려로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다.

김영삼 정권의 수사 결과에서도 전두환은 5·18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게 밝혀졌으나 종북좌파는 끊임없이 전두환을 5·18 학살자로 선전 선동하고 이에 세뇌된 전두환 손자 전우원은 광주 5·18묘지에 가서 할아버지 전두환을 대신해 사죄한다. 

무능한 김영삼, 미래를 닦은 전두환

2016년 사망한 종북좌파 숙주 김영삼은 동작구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으나 2021년 사망한 전두환의 유골은 장지를 찾지 못하고 연희동 자택에 머물고 있다. 반란죄 전과로 국립묘지에 갈 수 없는 전두환의 북한이 보이는 곳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에 따라 유족이 접경 지역인 경기도 파주에 장지를 마련했으나 종북좌파의 선전 선동과 반대 시위로 안장을 포기한다.

전두환 대통령과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의 영수회담. 1987.06.24. [사진=정부기록사진집] 

IMF 경제 위기를 초래한 무능 부패한 김영삼과 달리 전두환은 반도체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통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뿐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보유한 국가의 기반을 닦는다. 

전두환은 자서전에서 육군 중장 보직인 보안사령관 직책에 육군 소장인 자신을 이례적으로 임명한 건 박정희 대통령이 10·26 수사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고 쓴다. 박정희는 전두환을 통해 자신의 사후에도 반도체와 원전 기술 개발 등 일등 국가를 향한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 임무를 이어간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힘겨운 노력으로 만들어진 한국의 반도체와 원전 등 과학기술을 종북 좌파 정권은 각종 반기업 악법과 정책으로 무너뜨리고 있다.

현재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원자력 연구 시작은 이승만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6년 2월 한국은 미국과 ‘비군사적 원자력 사용에 관한 정부 간 협약’을 체결하고 1957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한다. 1958년 원자력법을 제정하고 100여 명의 원자력 유학생을 미국에 보내고 원자력 연구소도 만든다. 

이승만은 연구용 원자로 도입을 위한 예산 지원을 지시한다. 1959년 원자로 연구소 건설 기공식에서 이승만은 원자력 연구소가 머지않은 장래에 핵폭탄 (atomic machine)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한다. 이승만의 원자력에 대한 애착은 핵무기뿐 아니라 1948년 5월 남한 내 전력 수요의 80%를 차지하던 북한의 송전 중단으로 하루 서너 시간 정도로 제한 송전하는 전력난 때문이다.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던 대한민국은 수력발전소와 화력 발전소 건설로 1964년에 겨우 제한 송전을 마감한다. 

이승만 정부에서 착공한 연구용 원자로는 1962년 박정희 정권 집권 후 완공되고 1969년 박정희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1971년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고리1호기가 완성된다. 이후 고리2호기와 월성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함께 프랑스와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도입 협상을 하고 캐나다 CANDU형 원자로 도입을 추진했으나 미국의 압박으로 중단된다. 미국의 압력으로 박정희는 1976년 핵무기 개발을 공식적으로 포기한다. 

그 후 비밀리에 지속되던 핵무기 프로그램은 박정희 사망 후 전두환에 의해 폐기된다. 전두환은 1981년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레이건의 요청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레이건은 전임 카터 대통령이 추진하던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철회한다. 

대한민국 원전·반도체 성공 신화의 뿌리

전두환은 미국의 압력을 물리치고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대신 한국형 원자로 기술을 확보하면 핵무기 제조는 훨씬 쉽게 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인다. 이 시기 인도는 미국의 경제 제재를 무릅쓰고 캐나다에서 도입한 CANDU형 원자로를 이용해 핵무기 실험에 성공한다. 

4선 국회의원 출신 하순봉은 회고록에서 닉슨의 중공 방문과 아시아 국가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 발표 후의 주한미군 철군, 미국의 베트남 철수 결정에 자극을 받은 박정희가 1972년 비밀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지시하고 1970년대 말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쓴다. 박정희는 1979년 1월1일 청와대 공보비서관 출신 국회의원 선우연을 불러 1981년 10월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핵무기를 공개한 뒤 바로 하야 성명을 내겠다는 계획을 밝힌다.

독자적 원자로 건설 기술 완성을 위해 전두환은 중수로와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를 위한 연구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1986년 70여 명의 핵 과학자를 미국 CE사로 연수보내 원자력 공동 설계를 위한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 

1988년 한국은 CE와 공동으로 영광3호기와 4호기 원자로 계통설계를 완성함으로써 중수로와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에 이어 한국형 원자로를 만드는 데 성공한다. 전두환은 미국의 견제를 피해 원자력 연구소를 에너지 연구소로 이름을 바꾸고 에너지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한국형 원자로 개발에 진력하도록 지시하며 전폭적인 예산과 행정 지원으로 뒷받침한다. 

한국 원자력계 대부로 불리는 한필순 에너지 연구소장의 2011년 ‘노과학자가 드리는 글’에 나온 내용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적극적인 신뢰를 보냈다. 그리고 한참 후 들은 얘기지만 나를 모함하는 투서가 산더미처럼 쌓였어도 모두 무시하고 무조건 도와주라고 지시하신 최고 통수권자가 믿어준 결과가 오늘의 한국 원자력 발전 기술의 성공 신화를 낳을 수 있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전두환 ‘전두환 회고록2’) 

매일 경제 2015년 1월25일 자 한필순 부고 기사 내용이다. “원자력계에서는 고인이 없었다면 한국 원자력 기술 자립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종경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고인은 외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원자력 기술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진 한국 원자력계의 대부라며 이분이 아니었다면 원자력 수출도, 연구용 원자로 개발도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두환은 원전 개발과 함께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에도 시동을 건다. 1981년 전두환의 지시로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관련 부처와 산업계, 연구소 등 전문가들과 함께 ‘반도체공업육성계획’을 만든다. 오명 당시 경제비서관의 회고록 내용이다. 

“당시 반도체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우리는 처음부터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반도체에 관한 내용을 아예 만화로 만들어서 그것을 보고서로 올렸다. 심지어 반도체 모델을 일본에서 공수해 실물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두 번이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반도체 기술을 얼마나 빨리 발전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모든 국무위원은 반도체 공업 육성에 적극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반도체공업육성계획’에 따라 반도체 기술인력 해외연수, 해외 우수인력 유치, 생산설비 현대화와 기술 개발 자금 지원, 세제지원 확대가 진행된다. “전 대통령의 반도체 공업 육성 의지는 확고했다. 반도체공업육성추진위원회는 1983년 들어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정보산업육성위원회로 확대, 운영했다. 정부의 야심 찬 반도체 육성계획은 국내 대기업의 반도체 사업 진출 발걸음을 빠르게 했다.” (전자신문 ‘[과학기술이 미래다] 〈94〉 반도체 강국 담대한 도전’ 2023-07-05)

1983년 삼성 이병철 회장이 64KD램 반도체 개발에 착수한다는 동경선언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업에 뛰어든 이후 삼성은 1984년 256KD램 개발에 성공하고 금성 반도체의 1985년 1MD램 개발 성공에 이어 삼성도 이듬해 1MD램 반도체 개발에 성공한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 반도체를 견제하기 위해 덤핑 공세를 취하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락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적자 폭이 커지고 다음 단계인 4MD램 개발을 위한 설비와 기술 개발 투자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수요로 기업들이 주춤한다. 

전두환은 삼성 이병철, 현대 정주영, LG 구자경 회장을 불러 한국통신연구소 주관하에 반도체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400억 원의 개발비 중 300억 원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 투자와 전망에 대한 경제기획원 등 정부 부처의 반대와 국내외 학계와 산업계의 비판적 시각에도 전두환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계속한다. 

전두환 퇴임 직전인 1988년 2월 한국은 4MD램 개발에 성공하고 일본과의 기술 격차를 6개월 차이로 좁힌다. 전두환 퇴임 4년 후인 1992년 한국은 미국과 일본보다 먼저 64MD램을 개발하고 이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한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중흥의 중심에 전두환이 있다.

◆ 황두형 

前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

前 연합뉴스 편집국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