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80% 이상의 국민이 단결한다면, 이 위기를 역전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 Ⓒ한미일보

최근 ‘기획된 내란’을 출간한 이희천 교수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번 헌법 개정안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는 강력한 경고를 던졌다. 

이희천 교수는 이번 개헌안이 표면적으로는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우파 정권을 ‘적폐’로 규정하고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5·18 전문 삽입, 우파 정권 전체를 ‘적폐’로 모는 근거 될 것

이 교수는 헌법 전문에 넣고자 하는 5·18과 부마항쟁의 경우 “5·18정신을 헌법 정신으로 세우는 순간, 이를 진압한 정부뿐만 아니라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부터 현 윤석열 정부까지 모든 우파 정권을 민주화를 탄압한 ‘불의한 정권’으로 낙인찍는 헌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태어나서는 안 될 적폐의 역사’로 규정하여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비상계엄 발동 요건 강화, ‘윤석열 대통령 내란 처벌’ 정당화용인가

개헌안에 포함된 비상계엄 발동 요건 강화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이재명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선동해 온 연장선상에서, 이번 개헌은 대통령을 내란 범죄로 처벌하고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개헌이 성사될 경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 온 애국 세력이 오히려 ‘반체제 세력’으로 몰려 숙청당하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균형발전 조항, ‘마을 단위 좌파 권력’ 구축의 발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독소 조항으로 이희천 교수는 ‘지방균형발전’ 신설 조항을 꼽았다. 이 교수는 이를 “좌익 마을 활동가들에게 권력과 자금을 합법적으로 퍼주기 위한 장치”라고 규정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주민자치회 모델이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마을 조직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 조항이 헌법에 명시되면 좌파 세력이 읍·면·동의 통치권과 경제권, 교육권을 장악해 유권자를 영구히 통제하는 일당독재 체제가 완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살라미 전술에 속지 말아야… 체제 수호 전쟁 선포하자”

이 교수는 현재의 상황을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될 체제 전쟁’으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제시했다.

먼저 정치권의 단일대오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합의된 것만 바꾸자’는 저들의 ‘살라미 전술(쪼개기 전략)’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되며, 개헌 동조가 곧 자멸 행위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국민적 저지 운동이다. 자유 애국 시민들은 모든 생업을 잠시 미루더라도 개헌 반대 운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미국 등 우방국에도 이 음모를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좌파가 획책한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 이번 싸움을 ‘자유민주주의 헌법 수호냐, 사회주의로의 이행이냐’를 결정하는 체제 전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 박았다.

마지막으로 이희천 교수는 “단어 하나, 문구 하나가 바뀌는 순간 대한민국은 홍콩처럼 무너질 수 있다”며 자신의 저서 ‘기획된 내란’을 교범 삼아 국민이 깨어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80% 이상의 국민이 단결한다면, 이 위기를 역전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희천 교수

이희천 교수는 국정원에서 27년간 근무하며 17년간 국정원 직원들에게 국가관‧역사관을 가르친 대공 전문가로 유튜브 방송과 신문을 통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종북세력, 대한민국세력-반대한민국세력, 체제전쟁 등의 용어를 확산시킨 주인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