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의 성과급 파업 예고와 화물연대의 물류센터 사고를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과 민노총, 삼성노조 지도부가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민위는 김 장관이 노사 갈등 상황에서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포기하고 특정 노조의 입장을 대변하는 편파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특히 물류센터 사고와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이 국가 경제에 타격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사고와 관련해서는 물류센터 진입 과정에서 차량으로 경찰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성명 불상의 조합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물류센터 사망 사고 이후 화물연대 측이 원청 책임을 강조하며 강경한 요구를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협상이 지연되고 갈등이 격화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폭력적 상황을 유발해 조합원 사망과 경찰 부상으로 이어졌다며 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민위는 박재성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상생지부 위원장,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성명 불상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 등 삼성전자 노조 지도부도 업무방해, 협박, 모욕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삼성전자 노조 관련 고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발인들의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는 경제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다수 근로자의 자존감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국민 전반에 걸친 자괴감이 장기화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역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대법원이 OPI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음에도 박 위원장과 최 위원장 두 사람은 성과급 배분 기준 변경과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서민위는 이 같은 요구와 집단행동이 삼성전자에 대한 업무방해 및 협박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성명불상의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조합원에 대해서는 평택캠퍼스 집회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물류와 차량 이동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집회 현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의 사진을 훼손하고 조롱성 문구를 기재한 뒤 참가자들이 이를 밟고 지나가도록 유도한 행위는 기업 경영진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23일 평택사업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과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결의대회에는 초기업노조 소속 조합원 약 4만 명이 참여했으며 이는 전체 노조원의 30~40% 수준으로 추산된다.

서민위 후원 계좌: 우체국 010108-01-014472 

예금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