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與, 조강특위·선거기획단 가동…내년 지방선거 준비 본격화
'주식 차명거래' 제명 이춘석 지역구 전북익산갑 '사고지구당'으로
발언하는 정청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1 hkmpooh@yna.co.kr
더불어민주당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와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지방선거기획단을 잇따라 띄워 당을 재정비하는 한편 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권향엽 대변인은 11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 후 이 같은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한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는 조강특위, 당원자격심사위를 구성하고 내년 지방선거기획단을 설치하는 안을 의결했다.
선거기획단장은 조승래 사무총장이 맡았다.
아울러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하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한 의혹으로 제명된 이춘석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갑을 '사고 지구당'으로 결정했다.
이 의원의 제명으로 공석이 된 지역위원장 직무 권한대행의 경우 인선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권 대변인은 "새 당 대표가 선출되면 당원자격심사위나 조강특위를 당연히 꾸려야 한다"며 "단순히 이춘석 의원의 건으로만 이번 기구 구성을 단행한 게 아니다"라며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에 조강특위, 당원자격심사위, 선거기획단 등을 모두 순차적으로 구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준비단'도 의결했다.
준비단장은 장경태 의원이, 부단장은 이해식·문정복 조직 담당 부총장이 맡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