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파키스탄 국방참모총장 겸 육군참모총장인 사이드 아심 무니르 원수는 이란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박사와 테헤란에서 중요한 회담을 가졌다. 2026.4.18. [파키스탄 프레스 인터내셔널/로이터]
이란의 정예군인 이슬람 혁명 수비대(IRGC)가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인사 임명을 막고,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 주변에 보안 봉쇄선을 설치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고 이란 인터내셔널이 21일(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가 사실상 국가의 주요 기능을 장악했으며,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그의 행정부와 군 지도부 간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완전한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민주주의 수호 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의 이란 프로그램 수석 책임자인 베남 벤 탈레블루는 폭스뉴스디지털에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지난 30년 동안 해왔던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은 '언제'의 문제였지 '나설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것을 일종의 쿠데타라고 단정짓는 것은 오산"이라며 "이란 정권은 수년간 협력보다는 갈등을 택해왔고, 매 순간 보안군을 강화해왔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계속돼 왔다"고 말했다.
이란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최근 신임 정보부 장관을 임명하려던 시도는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아흐마드 바히디 의 직접적인 압력으로 무산됐으며 , 호세인 데흐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모든 후보자가 거부당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외교 정책 분석가이자 언론인인 리사 다프타리는 폭스뉴스디지털에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바히디는 정권 내 강경파 엘리트층에서도 급진적인 인물로 여겨지며, 그의 부상은 테헤란의 전쟁 기계가 이제 실권을 쥐고 있다는 경고"라고 말했다.
이란의 전통 체제에서 대통령은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정보부 장관을 지명할 수 있다.
이란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현재는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장교들로 구성된 "군사위원회"가 권력의 중심부로의 접근을 통제하여 정부 보고서가 모즈타바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고, 그를 선출된 정부로부터 사실상 고립시키고 있다고 한다.
온건함과 개혁을 약속하며 2025년에 당선된 페제시키안은 안보 기관과 성직자 지도부의 압력에 여러 차례 시달려 왔다.
이란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측근 일부가 최고 지도자 집무실 내부의 강력한 보안 관리인 알리 아스가르 헤자지를 축출하려 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헤자지는 전문가 회의 위원들에게 모즈타바가 최고 지도자가 될 자격이 부족하며 세습 계승은 알리 하메네이 가 정립한 원칙에 위배된다고 경고했다.
헤자지는 또한 모즈타바가 권력을 잡게 되면 사실상 나라가 혁명수비대에 넘어가게 되고 민간 기관들이 영구적으로 소외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석가들은 최근의 상황 전개가 이란 혁명수비대가 더 이상 막후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테헤란에서 지배적인 세력 으로 공개적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한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