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서 생도들이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사관학교 통폐합 및 육군사관학교 이전 논란이 정가의 주목을 받으며 안보 공동체에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를 비롯한 예비역 장성, 역대 육군참모총장 및 사관학교 교장단, 그리고 국가 안보를 염려하는 수많은 민간인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한목소리로 ‘사관학교 교육의 정체성 말살’을 경고하며 눈물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국방 정책의 정치화는 우리 군의 전문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방첩사 해편에 따른 군의 방첩 기능 혼란, 무리한 병과 개편, 장군 인사를 공무원이 담당하여 정치적 줄 세우기 의혹, 전쟁기념관 6·25 교육에 중공의 용어 ‘항미원조’ 사용과 국방부 대변인의 궤변성 답변 등은 군의 위기적 현실을 방증한다. 

군사적 타당성보다 정치적 목적에 함몰된 이러한 행태는 육사 이전과 사관학교 통합 등 안보 자산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전락시켰다. 군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외부 논리를 강요하는 사례가 누적될수록 우리 군의 지휘 체계와 전문성은 회복 불가능한 내상(內傷)을 입을 것이다. 

안보는 정권의 실험장이 아니다. 군의 전문성을 정치적 논리로 재단하려는 일련의 시도는 군 본연의 기능을 파괴하는 폭거이자, 안보를 정권의 치적 쌓기와 지역 표심을 위한 거래 카드로 이용하는 위험천만한 정치적 행위다.

1. ‘효율’과 ‘합동성’의 허구: 천문학적 비용과 전문성 파괴

사관학교 통폐합론자들은 ‘예산 절감’과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눈앞의 작은 행정 편의를 쫓다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는 근시안적 발상이자 정치적 의도를 감춘 반역 행위다.

∆ ‘예산 절감’의 허구

80년간 정착된 각 사관학교의 고유한 교육 시설, 훈련장, 교수진 및 연구 인프라를 일거에 해체하고, 새로운 통합 캠퍼스를 구축하는 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건설 비용과 행정적 매몰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효율’을 핑계로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행정이자 군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적 행패다.

∆ ‘합동성’에 대한 치명적 오해

미래전의 핵심인 합동성은 각 군의 전문성이 고도화된 상태에서 조화를 이룰 때 완성되는 오케스트라와 같다.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를 모두 없애고 하나의 만능 악기로 통일하겠다는 발상은 아름다운 화음이 아닌 정체불명의 소음을 낳을 뿐이다. 

육·해·공군의 고유한 뿌리를 잘라 억지로 한 그루의 나무로 묶으려는 시도는 지상, 해양, 항공 어느 전장에서도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체성 불명의 군인’을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2. 역사가 증명한 군종 고유성과 안보 파괴의 대가

3군 사관학교는 단순한 학위 수여 기관이 아니라, 전장의 특수성에 맞는 정신과 체질을 물려주는 장교 양성의 요람이다. 정치적 군종 통합이 낳은 악성 사례를 살펴보자.

∆캐나다군의 잔혹사(1968년)

1960년대 말 캐나다 국방장관 ‘폴 헬리어’는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성만을 앞세워 육·해·공군을 ‘캐나다군’이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강제 통합했다. 군종별 고유 제복을 없애고 초록색 단일 제복으로 통일했으며, 군 교육 체계마저 하나로 묶었다. 

결과는 참담했다. 각 군의 고유한 전문성과 자긍심이 증발하고 초급 장교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다. 수많은 베테랑 지휘관이 조직을 떠났다. 결국 캐나다는 43년 뒤인 2011년에 이르러서야 다시 육·해·공군 체제로 복귀하며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임진왜란의 교훈

전장의 본질을 무시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군을 흔들었던 결과는 언제나 참혹했다. 임진왜란 당시, 바다의 특수성을 완벽히 이해하고 전문 훈련을 수행하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수군을 정치적 시기심과 중앙의 논리로 통제하려 했던 선조 임금과 조정의 경거망동은 결국 ‘칠천량 해전 대패’라는 국가적 재앙으로 돌아왔다. 

사관학교는 정권의 임기 내 정치적 성과를 내기 위한 속도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 세대 뒤의 안보를 책임질 지휘관을 기르는 생도 교육은 신중해야 한다.

3. 국토 균형 발전론에 희생된 군의 현실

군을 물리적 통폐합과 균형 발전의 대상으로 삼고 이를 추진하는 순간, 국방 개혁의 본질은 사라지고 거대한 정치적 이권 다툼과 조악한 표심 잡기만 남게 된다.

이미 우리는 좌파 정부에서 국방의 안보 요충지와 대규모 군 시설을 정치적 거래 수단으로 삼았던 사례를 숱하게 목격했다. 과거 주요 군사기지나 국방 교육시설 이전(移轉) 조치들이 군사적 타당성이 아닌,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치적 수식어나 ‘지자체 표심 달래기’로 추진되었을 때 군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부지(敷地) 선정 과정에서 수년간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고, 군이 작전과 교육에 전념해야 할 에너지는 지역 주민 및 지자체와의 갈등을 봉합하는 데 소모되었다.

사관학교 통폐합은 당장 육군사관학교가 80년간 쌓아온 지역사회와의 역사적 기반과 인프라와 세계적 건축물 보존 등은 무시한 채, “새로운 통합 학교를 어느 지역에 둘 것인가”를 두고 정치권과 지자체가 안보를 인질 삼아 밥그릇 싸움을 벌일 것이 자명하다. 

정예 장교 양성이라는 본연의 목적은 안중에도 없고, 차기 총선과 대선의 ‘지역 표심 거래용 카드’로 전락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안보는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이는 안보를 담보로 벌이는 가장 위험한 도박이다.

4. 지금 필요한 것은 ‘개혁’이지 ‘파괴’가 아니다

진정한 개혁은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3군 사관학교를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사관학교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서로를 정교하게 연결하는 ‘소프트웨어의 혁신’에 있다. 

각 군 생도별 교류 교육이나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공동 연구 등 유연한 연계 방식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군의 다양성은 비효율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미래 전장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다.

안보에 무지한 정치가 안보에 개입할 때, 그 대가는 언제나 국민의 희생으로 치러져 왔다는 사실을 위정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안보의 백년대계를 뒤흔들고 역사적 실패를 답습하는 무모한 통폐합 논의는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3군 사관학교는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보루이지, 정치적 실험장이 아니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