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권찬탈에 성공한 이재명 일당은 지역화폐, 소비쿠폰,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 없이 빚을 내어 시중에 유동성을 퍼붓는 '이재명표 쿠폰플레이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쉽게 말해 빚내서 현금을 살포해 민심을 사는 포퓰리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재명 일당을 본받아 지자체에서도 돈 풀기 경쟁에 돌입했다. 경기 파주시는 내년 설 명절 전후로 시민 1인당 10만 원씩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전북특별자치도는 동학농면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수당 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횡성군은 2030년 부터 매달 군민들에게 1인당 20만원 씩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발표했고 경남 남해군은 내년부터 1인당 15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돈을 물쓰듯 하면 통화량이 증가해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이치다. 환율이 치솟는 것에는 정부의 현금살포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통화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환율이 치솟으면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 수출기업에게도 타격이 간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의 실패로 인한 환율상승의 책임을 서학개미에게 전가하고 있다. 서학개미를 악마화 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고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인들의 해외투자가 환율상승의 원인이라며 서학개미에게 부과하는 양도세 인상을 "필요하면 얼마든지 검토"하겠다고 협박했다. 문재인이 다주택자를 집값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해 악마화 했던 것과 같은 논리다.

빚내서 돈잔치 하는 것은 정권의 지지율에는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개인에게 있어서는 언발에 오줌누기 효과 밖에 없다. 당장은 따뜻할지 몰라도 결국 발은 동상이 걸려 잘라내야 하는 것처럼, 물가는 오르고 국가 부채는 증가해 미래 세대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갚아야 한다. 서학개미 탓할것이 아니라 현금살포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하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