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은 2월 28일부터 48시간 동안 이란 전역의 핵시설과 군사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했고, 그 과정에서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포함해 약 40명에 이르는 국가 핵심 지도부가 사망했다. 최고지도자 관저, 합참, 혁명수비대, 정보기관까지 지도부 전 계층이 한 번의 작전으로 무력화된 것은 전례가 없다. 

직접적인 타격은 이란이 입었지만, 더 깊은 충격을 받은 것은 중국이다. 이란은 미국의 스텔스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의 YLC-8B 레이더와 HQ-9B 미사일 같은 고가의 4세대 방공 자산을 도입했으나, 미국의 AI 기반 표적 식별·위성 감시·사이버 교란·정밀 타격을 결합한 새로운 전쟁 방식에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고철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미국의 군사력이 예상보다 훨씬 고도화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중국은 이란 사태 속에서 자신의 수준과 미래 전장의 모습을 보고 꼬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중국의 충격은 단순한 군사적 우려를 넘어선다. 기술 패권 경쟁, 에너지와 핵심 광물 공급망 재편, 글로벌 동맹 구조의 변화 속에서 중국의 전략적 공간은 분명히 좁아지고 있다. 경제 성장률은 과거 두 자릿수에서 4~5%대 목표를 논의하는 수준으로 내려왔고, 부동산 부문은 장기 침체에 빠져 있다. 주요 도시 주택 가격 하락, 대형 개발업체 디폴트, 미완공 아파트는 구조적 위기를 드러냈다. 청년층 고용 부진은 통계 발표를 못할 정도로 민감한 문제가 되었고, 사회 통제 강화와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단속이 이어지면서 내부 불만이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연이어 벌어진 사태는 중국에게 서로 다른 차원의 충격을 주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미국이 단기간에 마두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지도자를 체포했지만, 중국은 6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핵심 파트너가 붕괴하는 순간에도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했다. 이는 중국의 해외 투사 능력과 글로벌 영향력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반면 중국은 이란에서 미국·이스라엘이 AI 정찰과 사이버 교란, 정밀 타격으로 최고지도부를 제거하며 현대전이 ‘규모가 아닌 정밀성의 전쟁’으로 전환됐음을 목격했을 것이다. 이란·베네수엘라 사태는 중국의 영향력 한계를 노출했고, 기술·안보 동맹망 강화와 경제 둔화가 겹치며 중국의 전략적 공간은 점점 축소되고, 중국의 추락은 외부 영향력의 약화와 내부 취약성이 동시에 누적되는 방식으로 가속화될 것이다.

중국의 추락 징조는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중 전략 경쟁은 미국의 승리로 귀결되고 있지만, 한국 정치는 이러한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안보는 일관성과 속도를 요구하지만, 현 정권은 여전히 친중의 틀에 머물러 있다. 안보 환경은 정보전·인지전·사이버전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정치적 논쟁은 내부 갈등과 권력 투쟁에 갇혀 있다. 판단이 느린 국가는 필연적으로 위기를 겪는다.

이 구조 속에서 한국의 선택은 분명해야 한다. 한국은 수동적 한미동맹이 아니라 능동적 조율자가 되어야 한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역할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핵심 산업을 보호하며, 북한 문제는 억제와 대화를 병행하는 주도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그 모든 전략의 기반은 결국 한미동맹의 복원과 강화다.

한미동맹은 우정의 산물이 아니라 함께 피를 흘린 혈맹이다. 6·25전쟁에서 3만 6천 명의 미군이 전사했고, 14만명 이상의 부상자, 그 희생 위에서 대한민국은 일어섰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법적 의무와 전략 구조 위에서 작동하는 동맹의 토대를 만들었다. 동맹은 같은 문장을 같은 의미로 이해할 때만 유지된다. 발언 장소에 따라 약속과 해석이 달라지고 중국을 의식하여 미군의 비행훈련에 항의하는 작태로 이미 균열 상태를 야기한 것일지도 모른다.

오늘의 국제 안보 환경은 유럽·중동·인도태평양이 동시에 흔들리는 다중 위기 구조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동은 이란 사태로 불안정이 심화되며, 인도태평양에서는 해양 질서를 둘러싼 경쟁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 위기 속에서 미국의 전략은 특정 국가 하나를 겨냥한 직선적 접근이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인도·태평양과 기술·공급망 재편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중기적으로는 러시아와 북한을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묶어두며, 단기적으로는 전면전을 피하면서 즉각적 위협만 제거할 것이다. 이 다층 전략의 핵심은 직접 충돌을 최소화하면서도 미국 중심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환경에서 한미동맹은 새로운 질문을 받는다. 주한 미군이 다른 지역의 위기에 집중할 때 우리는 어떤 대비 능력을 갖고 있는가? 전략적 우선순위가 달라질 때 이를 조정할 제도적 장치는 존재하는가? 우리는 어떤 행동이 취할 것인지 사전에 합의되어 있는가? 한국이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갖지 못한다면, 동맹은 존재하지만 기능하지 않는 상태에 빠질 수 있다.

힘의 국제 질서는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문제는 현 정부가 그 변화를 이해하고 따라갈 것인가? 실체가 이미 드러난 대로 친중 모습을 고수할 것인가? 전자는 삶의 길이고 후자는 죽음의 길이다. 

중국의 충격과 몰락 조짐, 미국의 전략적 방향 전환, 다중 위기 시대의 동맹 구조 속에서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평화 명분으로 무너진 전략을 정비하며, 국제 정세를 직시하는 것이다. 군과 안보라인은 권력 눈치를 보지 말고 국가 생존의 길을 찾기 바란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