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이 게재 2주 만에 25만 명을 넘어섰다.  [사진=국방부]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이 게재 2주 만에 25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이 이미 국민적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명백한 경고다.

자유민주당은 오늘 이 국민적 분노 앞에서 묻는다.

누구를 위해 대한민국 군을 해체하려 하는가. 누구를 위해 49년 방첩 체계를 무너뜨리고, 누구를 위해 국군의 뿌리인 사관학교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우려 하는가. 적을 감시해야 할 군의 눈을 가리고, 국가안보의 기둥을 하나씩 뽑아내는 이 무모한 정책은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흔들려는 세력에 부역하는 것인가.

방첩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군의 정보 역량을 흩어놓는 행보는 적국의 이익에 복무하는 명백한 이적(利敵)행위다.

우리는 애초에 방위 출신 안규백을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힌 것이 이재명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방첩사 해체를 재가하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밀어붙이고, 최전방 GOP 병력을 75%나 감축해 안보의 최전선을 스스로 허무는 이 모든 결정의 최종 승인권자 역시 대통령이다. 장병의 목숨이 걸린 예비군 사고에는 뒷북 지시만 내려놓고, 정작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개편에는 속도전을 벌이는 이재명의 이적행위를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안규백은 집행자일 뿐, 설계자이자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이다.

무너진 방첩: 49년의 안보 자산 하루아침에 해체

간첩 활동을 차단하고 군사기밀과 방산기술을 지켜온 국군방첩사령부를 충분한 검증도,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쪼개고 흩뜨린 것은 안보 해체다. 정보 공백과 대응 역량 약화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과 장병, 대한민국 안보 전체가 떠안게 될 것이다. 

방첩 체계를 허무는 것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다. 작은 균열 하나가 둑 전체를 무너뜨리듯, 국가안보의 둑을 내부에서 허무는 일이다.

지워지는 역사: 사관학교 통폐합은 국군 정체성 지우기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폐합해 이른바 ‘국군사관학교’로 뭉뚱그리려는 발상은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우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사관학교는 특정 정권이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안보의 자산이자 국군 역사의 뿌리다. 각 군의 고유한 정체성과 전문성을 하루아침에 짓밟으면서 이를 “합동성 강화”라는 말로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일제는 주권을 침탈할 때 대한제국의 무관학교부터 없앴다. 군을 길러내는 학교의 문을 닫고, 스스로 지킬 힘을 빼앗은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안규백과 벌이는 사관학교 통폐합은 백 년 전 그 장면과 흡사하다. 무슨 이유에서 사관학교를 없애려는 것인지 속내를 파 보아야 한다.

방치된 생명: 안보 불감증과 현장 무능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포천 예비군 사망 사고

지난 5월13일, 시범 운영 중이던 ‘완전 예비군 대대’에서 훈련받던 청년이 의료 공백 속에 목숨을 잃었다. 사건 당시, 119 구급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하는 데에만 20분이 넘게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대에서 8km 떨어진 곳에 군 의무 지원팀이 있었으나 신속히 배치되지 않았다. 단 1분이 생사를 가르는 응급 상황에서 이토록 허술한 대응 체계를 방치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럼에도 국방 수뇌부의 진상 규명과 문책은 흐지부지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정부는 불과 얼마 전까지 채수근 상병의 죽음을 놓고 전임 정부의 책임을 끝까지 물었던 바로 그자들이다. 채상병 특검은 150일 수사 끝에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해 무려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군의 죽음 앞에서 축소와 은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특검의 칼날까지 동원했던 자들이, 왜 이재명 정부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 치하에서 벌어진 예비군의 죽음 앞에서는 이토록 조용한가. 

채상병에게 있었던 그 엄정함이 포천의 예비군 청년에게는 없다면, 그 차별의 이유를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의 그 가벼운 입은 어째서 젊은 죽음 앞에 재갈을 물고 있는지 답하라.

방첩사 해체, 사관학교 해체적 통폐합, 예비군 관리 부실 등 셀 수 없는 안보 참사 문제가 한꺼번에 겹치며 터져 나온 25만 명의 청원 동의는 국가의 안위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평범한 국민들의 절박한 외침이며, 이재명 정부 안보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웅변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다.

자유민주당은 요구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민이 던진 이 준엄한 경고 앞에 모든 것을 책임지고 즉각 물러나라. 나아가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소추 절차에 즉시 착수하라.

국회는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이 청원을 정략적 시간 끌기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사하고, 방첩사 해체와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 과정 전반의 위법성과 책임 소재를 대통령까지 예외 없이 철저히 규명하라.

이재명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방첩사 해체·사관학교 해체·안보 공백에 대한 최종 책임을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고 물러나라.

국민이 위임한 국군 통수권을 이런 식으로 방기하고 안보의 기둥을 스스로 허무는 통치 앞에 대통령 탄핵 역시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하고 불가피한 헌법적 권리임을 자유민주당은 엄중히 경고한다.

자유민주당은 이 정권의 무모한 안보 자해 행위와 이적행위가 그 권력의 환상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날, 반드시 심판의 칼끝에 설 것임을 경고한다. 오늘 국군의 뿌리를 뽑고 안보의 둑을 허문 자들은, 그 이름과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6년 7월2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