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없는 강제진입 저지 ‘올다르크’에 구속영장… 헌법 수호 vs 업무 방해, 다툼 여지 주목
6·3 부정선거로 촉발된 국민참정권 수호 항쟁의 현장에 경찰과 체육회가 영장도 없이 위력을 앞세워 선거가 끝나지 않은 개표소 진입을 시도했을 때 홀로 끝까지 막아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킨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현행법상 개표소에는 영장 없이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선관위 측은 개표가 종료됐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펴왔으나 투표함이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을 당시부터 정당한 개표관람증을 소지한 참관인과 비례대표 후보자의 입장조차 가로막아 논란을 키운 데다 개표가 종료됐다는 선관위 주장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국가정보국(DNI) 국장으로 지명한 제이 클레이턴(Jay Clayton)이 15일(현지시간)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여러 차레 충돌하며 민주당의 지지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뉴욕 남부 지방 검사이자 전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클레이튼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해 트럼프를 이겼는지 거듭 질문받았다. 클레이튼은 바이든의 승리가 "인증되었다"고만 반복해서 말했을 뿐, 바이든이 승리했다고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클레이튼은 2020년 대선에 대해 질문 공세를 펼친 여러 민주당 의원 중 마지막인 존 오소프(Jon Ossoff,민주·조지아) 상원의원에게 "이 문제에 대해 당신과 논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오소프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자 클레이튼은 짜증스럽고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이미 대답했잖아요."라고 말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클레이튼을 정보기관 국장 후보로 지명했을 당시 그의 지명을 칭찬했던 마크 워너(Mark Warner,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은 청문회 말미에 클레이튼에게 불만을 표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반복해서 주장해 온 만큼, 정보기관에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도록 지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워너 의원은 "나는 클레이튼 씨를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 그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있을 때 긴밀히 협력했다."라며 "하지만 나는 매우 실망했다."라고 말했다.
클레이튼은 공화당 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민주당과의 갈등은 공화당 지도부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DNI 국장 대행인 빌 풀테(Bill Pulte)를 신속하게 교체하기 위한 표결에 민주당의 동의를 얻기를 희망했었다.
풀테는 전직 주택도시개발부(FHFA) 청장 시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애덤 시프 상원의원 등 트럼프의 적대자들을 겨냥해 논란 소지가 많은 모기지 사기 형사 고발을 주도한 바 있다.
양당 상원의원들은 풀테를 비판했고, 공화당은 6월에 클레이턴이 지명되자마자 즉시 인준하여 개버드가 사임할 때 풀테가 그 자리를 이어받지 못하도록 하려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클레이턴의 지명을 연기했고, 풀테는 임시로 그 자리를 맡게 됐다.
풀테는 DNI 국장 대행으로 취임하자마자 국가정보국(ODNI) 내부의 대대적인 인력 감축과 해고를 지휘했다. 이에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국가 안보의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풀테의 DNI 국장 대행 임명은 의회 내 거대한 교착 상태를 유발했는데, 그 임명에 분노한 민주당 상원의원은 풀테가 물러날 때까지 초당적 지원이 필요한 FISA Section 702(해외정보감시법) 감시 권한 연장안을 보이콧했다. 이로 인해 감시 프로그램 통과를 원했던 공화당 지도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톰 코튼(Tom Cotton,공화·아칸소)은 위원회가 다음 주에 클레이튼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레이튼은 청문회에서 풀테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양당 상원의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정부 및 국가 안보 경험을 강조했다.
클레이튼은 개회사를 통해 "강력한 국가 안보 체계는 단호한 판단력, 규율, 청렴성, 그리고 정부 각 부처 간의 효과적인 소통과 협력에 달려 있음을 직접 목격했다"며, "국가정보국장으로 임명된다면 이러한 원칙들을 매일같이 지켜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코튼 의원은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클레이튼 후보가 이전 직책에서 "도덕성, 품위, 청렴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평판을 갖고 있으며, 그의 지명이 초당적인 지지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한 클레이튼에게 툴시 개버드 전 국가정보국장이 2020년 대선 관련 FBI 수색 당시 조지아주 선거 사무소를 방문한 것에 대해 질문했다. 당시 개버드는 해당 수색에 참여한 것이 그녀의 정보 관련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클레이튼은 개버드의 방문이 적절했는지 여부나 자신이 같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 저녁 황금 시간대에 선거에 초점을 맞춘 연설을 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클레이튼에게 질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020년 대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도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클레이튼은 해당 연설과 관련해 자신은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클레이튼은 현재 법무부 산하 검찰청 중 가장 권위 있는 곳 중 하나인 뉴욕 남부 지방 검찰청의 검사로 재직 중이다. 그가 담당했던 사건들은 테러 및 간첩 사건부터 증권 사기 및 공직 부패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카타르가 기증한 새로운 에어포스원과 관련된 보안 문제를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자 4명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클레이튼에게 압박했다. 언론인보호위원회(CPJ)는 이 소환장 발부를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 언론 기관을 위협하고 협박하려는 시도의 이례적인 수위 상승이며, 전국 언론인들의 활동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클레이튼은 소환장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소환장이 발부되기 전에 백악관과 대화를 나눴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클레이튼의 지휘 아래, 검찰은 제프리 엡스틴과 길레인 맥스웰 기소와 관련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법원 기록의 공개를 촉진했다. 이 문서들은 법무부가 사망한 성범죄자와 그의 오랜 측근과 관련된 기록을 공개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공개됐다.
클레이튼은 또한 베네수엘라의 전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의 마약 밀매 혐의 기소를 감독했다.
클레이튼의 인준은 지난달 민주당이 풀테의 임시 임명이 철회되지 않으면 법안 통과에 필요한 표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외국정보감시법(FISA) 702조를 갱신하는 초당적 법안 통과의 길을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민주당이 양보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지는 불확실하다.
그는 6월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클레이튼의 지명 연기를 주장하며, 모든 유권자에게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미국을 구하는 법(Save America Act)'이 통과되지 않으면 FISA 갱신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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