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보수 진영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SAVE America Act)을 정부 예산안과 연계하는 데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9월 30일 예산 마감 기한 전에 의회가 정부 셧다운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공화당 동료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고 더힐(The Hill)이 20일(월) 보도했다.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하는 여러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SAVE America Act’ 법안이 너무 중요해 그냥 넘길 수 없다며, 이 법안을 단기 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지속결의안)에 포함시키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차기 상원 예산위원회의 론 존슨(Ron Johnson,공화·위스콘신) 위원장은 해당 제안이 통과될 수 있다면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통과시킬 수 있다면 찬성하겠다"며 "구체적인 방법은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의원은 민주당이 이 법안 패키지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선거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입법 경로라도 기꺼이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밤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 논쟁을 더욱 격화시켰으며, 미국인들에게 의회에 ‘SAVE America Act’ 통과를 압박할 것을 촉구하면서, 더 강력한 선거 안전장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연방 선거 유권자 등록 시 미국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고 유권자 신분증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화당 전략가 브라이언 달링(Brian Darling)은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을 정부 예산안에 첨부하면, 민주당이 선거 공정성 개혁을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 셧다운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정치적으로 곤란한 입장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공화당원이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파인 톰 틸리스(Thom Tillis,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11월 선거 전에 개혁안을 시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이 제안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제리 모란(Jerry Moran,공화·캔자스) 상원의원은 의회가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하는 동안 정부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순수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척 슈머(Chuck Schumer,민주·뉴욕)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이미 ‘SAVE America Act’가 포함된 어떤 예산 법안에도 민주당이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존슨 의원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입법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다.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사망에 따라 존슨 의원은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SAVE America Act’의 일부가 포함될 수 있는 또 다른 예산 조정 법안 패키지를 추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존슨 의원은 당면한 목표는 재정 긴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실행 가능한 계획에 공화당 의원들을 결집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또한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해 선거 보안 조항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상원 규칙상 포함할 수 있는 내용에는 제한이 있다.

지지자들은 ‘SAVE America Act’가 폭넓은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힐이 인용한 하버드 CAPS/해리스(Harris)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1%가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1%는 유권자 신분증 제시 요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센터와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83%가 투표 시 정부 발행 사진 신분증 제시를 강력히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71%가 이를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회가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점이 불과 몇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무결성 의제를 추진하는 동시에 또 다른 예산 교착 상태로 인한 정치적 파장을 피해야 하는 어려운 균형 잡기에 직면해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9월말까지 기다릴 생각이 전혀 없음을 보여줬다. 그는 20일(월)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글에서 하원이 SAVE America Act를 예산 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한 점을 치하하면서, 모든 하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이번 주 예산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조디 애링턴 하원 예산위원장, 로이드 스머커, 론 에스테스, 앤드류 클라이드, 조쉬 브레친, 에린 호친, 마이크 캐리, 블레이크 무어, 제이 오버놀트, 톰 맥클린톡을 비롯한 하원 예상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SAVE America Act'를 최대한 많은 부분에 포함시키고, 훌륭한 농민들을 위한 지원과 군사비 지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권자 사진 신분증(신분증!), 시민권 증명, 그리고 (질병, 장애, 군복무, 여행 등의 사유를 제외한) 부정 우편투표가 없어지기를 바란다"며 "모든 하원 공화당 의원 여러분은 이번 주 예산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주기를 부탁드린다. 이는 예산안 통과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단결해 '미국을 구하는 법안'을 위해 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