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구명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이 미국 의회전문지 더 힐(The Hill) 23일자(현지시간) 지면에 게재됐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모처의 숙소에서 <한미일보>와 인터뷰하는 탄 전 대사의 모습. 이날 인터뷰는 아직 보도되지 않았다. [사진=허겸 기자]

모스 탄 전 대사의 구명 공개서한이 더 힐 7월23일자 7면(오른쪽)에 실렸다. 왼쪽 6면에는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미 연방 하원의장의 소식이 다뤄졌다. [The Hill 지면PDF 캡처]

모스 탄(Morse H. Tan·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미국 귀국을 촉구하는 전면 광고가 미국 의회전문지 더 힐(The Hill) 23일자(현지시간) 지면에 게재됐다. 

미국에 기반을 둔 정책 이슈 캠페인 시민단체 ‘모스탄 대사 귀국 촉구 연합체(The Coalition to Bring Ambassador Morse Tan Home·대표 오인환·이하 연합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주한 미국대사관, 미 의회 의원들을 향해 대한민국 정부가 탄 전 대사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를 해제하고 그가 자유롭게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의회가 나서 달라고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더 힐 7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서한에는 미국 기반 비영리단체인 한미동맹USA재단(KUSAF USA)과 한미연합회(AKUS) 워싱턴D.C.지부, 뉴스앤포스트(NNP)가 대표 단체로 참여했다.

연합체 대표는 오인환 AKUS 워싱턴 D.C. 지부 회장이 맡고 있다. 한미동맹USA재단은 한국의 한미동맹재단과는 다른 미국 기반의 비영리단체다. 

7월16일 불구속 기소… 8월15일까지 출국정지 재연장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이미 수사 단계를 넘어 재판 절차로 접어든 상태다. 한국시간 22일자 보도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탄 전 대사를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기소 사실은 즉시 공개되지 않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확인됐다. 

또 기존에 7월 말까지로 취해진 출국정지 조치도 불구속 기소되면서 8월15일까지 다시 연장됐다. 추가 연장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이로써 연합체는 이 사안이 더 이상 일시적 출국 제한의 문제가 아닌, 재판 절차와 연결된 장기 출국정지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 국적의 시민권자이면서 전직 미국 국무부 대사급 인사가 정치적 발언 문제로 귀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표현의 자유와 적법절차·영사보호·한미동맹의 신뢰에 관한 중대한 현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연합체의 입장이다.

미 의회전문지 더힐(The Hill) 7월23일자 1면. 

모스 탄 前대사 사안은 왜 단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닌가

연합체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 명예훼손 사건으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탄 전 대사는 한국에서 우연히 법적 분쟁에 휘말린 일반 방문객이 아니며, 그는 한국의 선거 공정성 문제를 미국 정치권과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제기해 온 전직 미국 국무부 대사급 인사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6월3일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당시 한국을 방문해 4명으로 구성된 국제선거감시단(IEMT)을 이끌었다. 이후 그는 해당 선거가 공정한 선거가 아니었으며 이재명은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와 주장을 공개해 왔다. 미국 내셔널 프레스센터 기자회견과 미 의회 의사당 발표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미국 정치권과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도 이어 왔다. 

이 과정에서 탄 전 대사는 이재명의 소년기 의혹과 관련해 발언했으며, 한국 당국은 이 발언을 명예훼손 혐의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체는 “해당 발언의 세부 사실관계를 판단하려는 것보다는 선거 공정성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해 온 그의 활동과 이어진 출국정지 및 불구속 기소를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 전 대사는 이번 6·3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한국을 방문해 선거 공정성 문제를 관찰하고,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함께해 왔다. 이런 흐름을 놓고 보면 출국정지는 표면적으로는 명예훼손 혐의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선거 공정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 온 미국 인사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연합체는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합체는 “이번 더 힐 공개서한의 초점은 특정 발언의 진위를 둘러싼 논쟁을 키우는 데 있지 않다”며 “선거 공정성 문제 제기와 정치적 표현을 이유로 전직 미국 대사급 인사의 귀국을 막는 조치가 과연 비례적이고 적법한가를 묻는 데 있다”고 밝혔다. 

더힐(The Hill) 공개서한의 핵심 메시지는 

“반박은 사실로, 대응은 적법절차로 해야 합니다. 출국정지는 답이 아닙니다.”

더 힐(The Hill)에 게재된 공개서한은 이 문장으로 캠페인의 핵심을 압축했다. 

한국 당국이 탄 전 대사의 발언에 이의가 있다면 출국정지가 아니라 사실과 기록, 공개 반박, 적법절차로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스탄 대사 귀국 촉구 연합체’의 더 힐 게재 영문 공개서한. 

공개서한은 탄 전 대사가 폭력이나 간첩행위·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문제 된 사람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이 사안은 안보 문제가 아니라 표현의 문제이며 동시에 관할권과 표현의 자유, 적법절차에 관한 중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탄 전 대사는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담당 대사로 봉직하며 대량학살·전쟁범죄·반인도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일해 왔다. 또한 한국계 미국인 법학자이자 한동국제법률대학원의 설립 교수로서 한국과도 깊은 인연을 맺어 왔다.

연합체는 공개서한에서 “그가 한국의 선거 공정성, 외국 세력의 개입 가능성, 정치적 표현의 자유 문제를 제기해 온 배경을 한국에 대한 적대감이 아니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법치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설명한다”며 “한국 당국이 그의 주장에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출국정지가 아니라 사실과 기록, 공개적 반론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취지를 강조했다. 

또한 “문제가 된 발언 중 일부가 미국 시민에 의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제기하면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온전한 적법절차 없이 동맹국이 미국 내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미국 시민의 귀국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연합체는 공개서한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에 4가지 조치를 요청했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가 탄 전 대사에 대한 출국정지를 즉각 해제하고, 그가 자유롭게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촉구해 줄 것과 둘째 폭력이나 국가안보와 무관한 미국 내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전직 미국 국무부 대사급 인사의 귀국을 제한하는 것은 중대한 동맹 현안임을 한국 정부에 분명히 전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셋째로 한국 당국이 논쟁적 공적 주장에 대해 법적 압박이나 출국 제한이 아니라, 증거와 기록, 적법절차로 답하도록 촉구해야 하고 넷째로는 선거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국제적 선거 감시, 정치적 표현은 보복의 대상이 아니라 정당한 민주적 활동임을 옹호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인환 박사 “사실과 기록으로 반박하면 된다”

“미국 상원의 인준을 받은 전직 미국 국무부 대사급 인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 문제를 이유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당국이 탄 전 대사의 발언에 이의가 있다면 사실과 기록으로 반박하면 됩니다.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진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출국정지를 통해 미국 시민을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오인환 박사는 “이번 호소가 대한민국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토대인 자유·법치·상호신뢰를 지키기 위한 요청”이라며 “미국 국민과 한국 국민 사이의 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표현 사안에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출국정지 조치로 한미동맹의 신뢰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역설했다.

‘모스탄 대사 귀국 촉구 연합체’의 더 힐 게재 한글 공개서한.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별도 서한 직접 전달 예정

연합체는 더 힐 공개서한 광고와 별도로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공식 서한도 준비했으며 미국 국무부 장관실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서한은 루비오 장관에게 이 사안을 긴급한 외교·영사 현안으로 다뤄 줄 것과 국무부 및 주한 미국대사관이 탄 전 대사의 자유로운 미국 귀국을 위해 실질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사안이 해외 체류 중인 미국인이 현지 법 절차를 따르는 통상적 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연합체는 보고 있다. 

정치적 발언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법적 절차가 관할권·절차·실체적 측면에서 중대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출국정지도 8월15일까지 다시 연장된 것으로 보도된 만큼 미국 정부의 대응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연합체는 미국 대통령 또는 부통령·국무장관 차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나 외교적 메시지가 사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더 힐 전면광고의 의미… 7월 말 출국정지 풀린다는 기대 깨져, 긴급 조치 

더 힐은 미국 워싱턴D.C.를 중심으로 의회와 백악관·연방정부, 선거·정책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표적 정치·의회 전문 매체다. 미국 최대 지역방송사 중 하나인 넥스타 미디어그룹(Nexstar Media Group)이 소유하고 있으며, 워싱턴 정가와 의회 관계자·정책 담당자·보좌진·로비스트·정치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매체다. 

연합체는 “지면 광고 하나가 곧바로 정책 결정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지만 더 힐의 전면 공개서한 광고는 워싱턴 정책권을 직접 겨냥해 의회와 행정부, 정책 커뮤니티에 이슈를 제기하는 공개 메시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공개서한은 탄 전 대사의 출국정지 문제가 미국 정치권과 정책권이 주목해야 할 한미동맹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합체는 “지금이 미국 정부와 의회가 이 문제를 직접 다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 뒤 “탄 전 대사의 문제는 한 개인의 법률 분쟁으로만 볼 수 없다. 표현의 자유, 선거 공정성 문제 제기, 국제적 선거 감시, 미국 시민 보호, 그리고 한미동맹의 신뢰가 함께 걸린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모스 탄 전 대사 구명 공개서한 더힐 23일 게재 예고 기사 - N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