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1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신당 자유와혁신 창당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추진해 온 신당 ‘자유와혁신’이 중앙당으로 공식 등록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와혁신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가 제출한 중앙당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고 18일 등록을 공고했다.
선관위는 자유와혁신 대표자로 황 전 총리를, 간부로 허진경 사무총장과 강익현 정책위원회 의장을 각각 확정 공고했다.
앞서 신당 자유와혁신은 지난달 1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으며 만장일치로 황 전 총리를 당 대표로 추대했다
지난달 1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신당 자유와혁신 창당대회.
신당 ‘자유와혁신’이 18일 중앙당으로 공식 등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