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광복 이후 대한민국 건국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남로당 잔존세력의 파괴 공작과 북괴의 끊임없는 도발은 언제나 자유민주주의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현 국방부 장관과 정치권의 안보 시스템 해체 징후들은 6·25전쟁 직전 국방부 장관 신성모와 채병덕 참모총장 등이 수많은 장병과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이적행위를 연상시킨다. 

오늘의 전산 조작 부정선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사태를 적(敵)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소름이 돋는다.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을 내부로부터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치밀한 방책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중앙선관위의 시간대별 서버 입력시간 로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 전국 117개 투표구에서 실제 투표 시각보다 1시간 이상 앞서 미래 시점에 투표자 수가 미리 입력되는 부정선거 정황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선관위 수뇌부가 양심이 있다면 도망치거나 극단적 행위도 했을 텐데, 그들은 단순 오입력일 뿐 개표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뻔뻔하게 해명하고 있다. 

이는 주권항쟁에 나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정선거 관련 연설 이후 국제 사회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배째라’는 막가파 전술인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공작과 거짓으로 일관해 온 부정선거를 일거에 무너뜨리기 위해 수사의 대상인 선관위 주요 직위자 구속 수사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와 2023년 체결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SCCF)에 따라, 외부 세력의 선거망 침투를 즉각 공조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한미 정보·사이버 당국은 선거망 침투 흔적을 즉각 공조 수사하라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국가 안전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를 명시하고 있으며, 2023년 체결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SCCF)는 사이버 공간의 적대 행위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동 억제책 실행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핵심 정보통신망인 선관위 선거망을 겨냥한 중국과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개입 의혹은 국가 안보 위협 및 주권 침탈에 해당하므로, 한미 정보·사이버 당국은 즉각 공조 체계를 가동하여 공격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둘, 검경 합수본은 유엔과 협조하여 선관위 서버 강제수사를 이행하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및 범죄방지·형사사법위원회(CCPCJ)는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와 공전자기록(공적인 전자기록) 위변조 대응을 위한 국제 표준 가이드라인과 기술적 자문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국내 사법 절차의 한계와 증거 인멸 우려를 극복하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제3자 검증 기반의 국제 공조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와 통합선거인명부 DB 로그 기록에 대해 국제 표준 디지털 포렌식을 적용하고 핵심 증거의 강제 보전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또한 국가 핵심 기반시설의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엔 산하 기구의 전문적 방법론과 공조 체계를 적극 발동하여 성역 없는 수사를 단행해야 한다. 

셋, 한미 정보·사이버 당국은 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의 밀착 관계를 수사하라

한미 정보·사이버 당국은 국제형사사법 공조 체계를 총동원하여 중앙선관위와 여야 친중 위정자 간에 얽힌 부정선거 실태와 선거망 은폐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선관위의 전산 서버 로그 기록에서 드러난 타임머신 조작 입력과 대규모 투표자 수 입력 오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공전자기록 위변조 범죄의 명백한 증거다. 이를 비호하거나 수사를 방해하는 정치적 행위는 국가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공범 행위와 다름없다. 

우리는 국제 사회의 신뢰성 있는 포렌식 기준과 한미동맹의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한미 공조 수사와 실현성 있는 모든 조치로 부정선거 카르텔과 부정선거 은폐 배후를 완전히 도려내고, 부정선거 척결에 매진하길 촉구한다.

2026년 8월12일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