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화하자는 제안에 대해 그동안 김 위원장의 반응이 왜 없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럼 김 위원장이 응답했냐'고 취재진이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음.."이라며 잠깐 뜸을 들이다가 "그렇다. 그가 응답했다(Yeah, he has)"라고 답했다.

'대화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긍정적(very positive)"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한국에 대해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한국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에게 보호를 받아 왔다. 그리고 내 첫 임기 동안 그들은 보호를 위해 연간 거의 3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나는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요구했었고 이후 30억 달러로 합의했다. 그들의 보호를 위해 지불하는 돈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이후 부정선거가 벌어졌고, 나는 4년 동안 그 과정(분담금 협상)을 지켜보다가 다시 돌아왔다"면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바이든이 30억 달러를 다시 돌려보내는 걸 봤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최근에 내가 좋아하는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 나는 그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하지만 내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를 좀 도와주겠는가?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도움이 필요 없지만, 원한다면 이란 문제에 대해 도움을 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No, Thanks)'라고 답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깐만, 우리는 3만9천명의 병력을 그곳에 배치해서 당신들을 김정은, 당신들의 이웃나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데, 이란에서 하는 아주 간단한 군사 작전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그거 이상하군."이라고 말했더니, 한국 대통령이 "아뇨, 우리는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겠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당신들을 도와야 하나?"라고 물었다고 밝히고, "나는 그들을 돕고 싶지만, 알다시피 누군가에게 '도와주겠나?'라고 물었는데 '고맙지만 괜찮아요'라고 대답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한 나라로부터 보호하면서 수십억 달러를 지출한다면, 그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보호하는 데에도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토(NATO)를 언급하면서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유럽을 보호하기 위해 "수천 수백억 달러"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신들의 석유 수입량의 50%를 차지하는 해협을 지키는 데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면서, "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건 공정성일 뿐이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연간 30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었는데, 바이든에게 내가 나쁜 사람일 가능성이 높으니 지불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득했고, 바이든은 즉시 그 명령을 철회했다."면서 "우리는 돈을 받고 있었고,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나라를 보호할 수는 없다. 특히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다."라고 말했다.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한 기자는 "훈련 축소가 오랜 동맹국인 한국 보다 미국의 적국인 북한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답하겠느냐?"고 질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상황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나를 매우 존중해줬고, 우리는 여러 차례, 특히 두 차례 주요 회동을 통해 대화하고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그를 이해하고, 그도 나를 이해한다. 전쟁 훈련을 하고 있다. 나는 그와 잘 지낸다. 알다시피, 그는 바이든을 싫어했고, 오바마도 싫어했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낸다. 내가 하는 일은 상황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분담금 증액이 목표?

지난 7월 23일, 데이비드 바인(David Vine)이 국제정책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y)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는 80개의 미군기지에 2만7000명의 병력과 민간 군사 인력을 주둔시키면서 연간 약 55억~6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는데, 현재 분담금은 연간 약 11억 3,000만 달러 ~ 11억 9,000만 달러(한화 약 1조 5,000억 원) 수준이다.

결국 미국 납세자들의 자금 약 44~48억 달러가 주한미군 주둔에 쓰이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100억 달러를 요구한 것은 거래의 기술로 읽혀지지만, 궁극적으로 합의됐던 30억 달러로 합의됐다는 주장은 2025년 11월 14일 "한미 무역 및 안보 협상" 타결 과정에서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재명과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회담 직후 양국 정부가 공개한 해당 발표문에는 "향후 10년간 주한미군에 총 33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한국 정부는 이 330억 달러를 "10년치 방위비 분담금에 한국이 주한미군에 무상 공여하는 토지 가치, 전기·수도세 감면, 세금 면제 등 모든 직·간접적 기여액을 10년 치 최대치(Maximum)로 계량화해 합산한 상징적 수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시 공동 설명자료에는 250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무기 구매와 한국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계획 등도 포함됐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약속 뿐만 아니라 "한미 무역 및 안보 협상" 약속 전반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에 대해 "정말 좋은(very nice) 사람"이라고 평가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설명이 제기된다. 트럼프가 원하는 약속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던 것인데, 문제는 그 약속 이행이 계속 지연되면서 불거지고 있다.

미북 정상회담 재가동 되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첫 임기 때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뚜렷한 차이점도 갖고 있다. 특히 북한은 과거 비핵국가였을 때 정상회담에 나왔지만 지금은 핵무기를 개발해 놓은 상태다.

물론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단순한 비핵화를 위한 정상회담이 아닌 핵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정상회담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 자체를 외교적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듯이 보인다. 이 때문에 최대 압박을 유지해 협상 테이블로 김 위원장을 끌어냈던 1기 때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유화적인 분위기를 주도해 대화의 자리를 만드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을지방패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것이 바로 그런 정책 전환을 방증하고 있다.

특히 북중러 3자 안보협력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에서 떼어내는 것과 한국의 좌파 정권이 한미일 3자 협력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이뤄야 하는 상황이다.

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 축소가 "한국 보다 북한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반응했다고는 했지만, 북한이 비우호적인 사진을 게재한 것에 반응한 것인지,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반응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확대하며 러시아와 깊은 관계를 맺고, 동시에 중국과도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 트럼프의 손을 잡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