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이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을 시작한 17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군용 차량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다시 손을 내밀었다. 김정은과의 “매우 좋은 관계”를 강조하며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메시지는 북한에만 향하지 않았다. 그는 같은 게시물에서 한미연합훈련 비용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이재명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지만 “사양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김정은에게는 훈련 축소를, 이재명에게는 대이란 협조와 비용 문제를 꺼낸 셈이다. 이번 결정에는 북미 직접대화 재개, 중간선거를 앞둔 외교 성과 확보, 북러 밀착에 변수를 만들려는 계산, 한국 압박, 연합훈련에 대한 오랜 불신이 겹친 것으로 분석된다.

① 북미 직접대화 재개

가장 직접적인 목적은 김정은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함께 찍은 과거 사진을 공개하며 두 사람이 “아주 잘 지낸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이 자신의 대화 요청에 반응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접촉 시점과 방식, 구체적인 반응은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훈련 축소는 북한이 줄곧 요구해온 사안이다. 북한의 상응 조치 없이 미국이 이를 먼저 제시한 것은 북미 정상외교 재개를 위한 선제적 유인책으로 볼 수 있다.

② 중간선거 앞둔 외교 성과

트럼프에게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내세울 외교적 성과가 필요하다. 이란 문제에서 뚜렷한 돌파구를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북미대화 재개는 새로운 국면 전환 카드가 될 수 있다.

신화통신은 일부 매체를 인용해 트럼프가 북한에 ‘올리브 가지’를 내밀어 외교 성과를 확보하고 공화당의 중간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만들려 한다는 관측을 전했다. 다만 ‘중간선거용’이라는 해석은 일부 언론과 전문가가 제기한 관측이지 트럼프가 직접 밝힌 목적은 아니다.

③ 북러 밀착을 흔들 가능성

북미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의 대러시아 의존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과 무기를 지원하며 군사협력을 확대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실전 경험까지 축적한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하면 북러 밀착을 일정 부분 흔들 수 있다. 다만 이것이 트럼프의 직접적인 정책 목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④ 한국에는 이란·비용 압박

트럼프는 훈련 축소를 밝히면서 비용 문제와 한국의 대이란 협조 거부를 함께 거론했다. 북한에는 유화 신호를 보내고 한국에는 안보 공약을 지렛대로 협조 확대를 요구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위한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국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란에 대한 직접 군사작전 참여가 아니라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를 고려해 제한적인 군사적 기여를 협의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⑤ 트럼프의 오래된 훈련 불신

트럼프는 집권 1기 때부터 한미연합훈련을 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을 자극하는 ‘워게임’으로 규정했다. 이번 지시는 돌발적으로 나왔지만 비용과 정상 간 거래를 우선하는 그의 동맹관과는 일치한다.

실제 훈련 축소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한국 국방부는 을지 자유의 방패가 기존 일정과 규모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축소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군통수권자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조정 범위와 한미 간 협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집중 비판에 공화당 일부도 가세했다. 동맹의 신뢰와 대북 억지력을 훼손하면서 북한에 상응 조치 없는 양보를 했다는 주장이다.

외형상 이재명과 트럼프는 모두 북한에 대화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직접 거래에 나서면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주변화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훈련 축소라는 유인책을 먼저 내밀어 북미대화와 외교 성과를 노리는 동시에, 이재명에게는 대이란 협조와 비용 문제를 압박하고 있다. 김정은에게는 유인책을, 이재명에게는 청구서를 내민 양면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