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메네이-수뇌부 비밀 회동 때 폭격… “일거에 척결”-<英가디언紙>
미국은 이란 독재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이란 정부 수뇌부.성직자들이 비밀 회동을 소집한 시점에 공격을 감행, 일거에 척결할 수 있었다고 영국 일간 ‘디 가디언(The Guardian)’이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이란 공격 결정 배경에 ‘기회의창’이 있었다(Inside Trump’s decision to attack Iran: ‘a window of opportunity’)>는 제하의 특보에서 미국은 이란 최고위직 성직자들과 사령관들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이스라엘의 공격에 합류했다.
[이신우 칼럼]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카르텔은 폭정(暴政)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천 대법관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면 선관위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관위원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중앙선관위를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위원장은 이들 위원 중에 호선한다. 예부터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호선'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법적 근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례라는 의미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과 관련해 일부 관봉권 결제는 확인했지만, 특수활동비라고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같은 불송치 이유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여사의 옷값 결제 당시 관봉권 사용은 확인했다. 한국은행이 돈을 출고할 때 띠지로 돈을 묶은 형태를 통상 '관봉'이라고 부른다.
경찰은 "청와대 제2부속실 관계자가 다수의 의상 등 제작·판매업체에서 김 여사의 의상 대금을 현금 등으로 결제했고, 그중 일부를 관봉권 형태의 5만원권으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다만 "대통령비서실 소속 재정담당자가 업무상 관리하는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영부인 의상비로 제공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관봉권 출처에 대해 한국조폐공사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확인 작업을 벌였으나 유통경로 파악이 불가능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아울러 개인의 관봉권 인출 요구는 드물지만, 관봉권 형태의 지급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고객 요청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에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은행 직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해 관봉권을 특활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게 사비를 받아 결제했다는 제2부속실 직원 진술, 의상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것 외에 그 출처는 알지 못한다는 의상 판매자들 진술 등도 고려됐다.
지난 4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에도 김 여사에게 특활비를 지급한 내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해당 의혹을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검찰에 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