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메네이-수뇌부 비밀 회동 때 폭격… “일거에 척결”-<英가디언紙>
미국은 이란 독재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이란 정부 수뇌부.성직자들이 비밀 회동을 소집한 시점에 공격을 감행, 일거에 척결할 수 있었다고 영국 일간 ‘디 가디언(The Guardian)’이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이란 공격 결정 배경에 ‘기회의창’이 있었다(Inside Trump’s decision to attack Iran: ‘a window of opportunity’)>는 제하의 특보에서 미국은 이란 최고위직 성직자들과 사령관들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이스라엘의 공격에 합류했다.
[이신우 칼럼]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카르텔은 폭정(暴政)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천 대법관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면 선관위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관위원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중앙선관위를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위원장은 이들 위원 중에 호선한다. 예부터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호선'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법적 근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례라는 의미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반이민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이민 비자 발급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의 국가별 비자발급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한국인이 미국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건수는 총 2만4천736건으로 전년 동기(3만262건) 대비 약 1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관광 목적으로 발급받는 B1·B2 비자 발급 건수는 지난해 7천407건에서 올해 4천352건으로 41.2%가 줄었고, 무역상사 주재원, 투자자 등이 발급받는 E1·E2 비자도 지난해 3천241건에서 올해 2천62건으로 감소세가 36.4%에 달했다.
미국 내 유학생이 발급받는 학생(F1)비자나 교환학생·인턴십 등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J1비자도 각각 4천839건→3천853건, 3천212건→2천631건으로 상당 폭으로 감소했다.
홍기원 의원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최근 미국의 강한 반이민 정책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외교부는 미국 내에서 학업·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이 비자발급 거부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국과 비자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