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메네이-수뇌부 비밀 회동 때 폭격… “일거에 척결”-<英가디언紙>
미국은 이란 독재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이란 정부 수뇌부.성직자들이 비밀 회동을 소집한 시점에 공격을 감행, 일거에 척결할 수 있었다고 영국 일간 ‘디 가디언(The Guardian)’이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이란 공격 결정 배경에 ‘기회의창’이 있었다(Inside Trump’s decision to attack Iran: ‘a window of opportunity’)>는 제하의 특보에서 미국은 이란 최고위직 성직자들과 사령관들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이스라엘의 공격에 합류했다.
[이신우 칼럼]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카르텔은 폭정(暴政)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천 대법관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면 선관위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관위원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중앙선관위를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위원장은 이들 위원 중에 호선한다. 예부터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호선'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법적 근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례라는 의미다.
미국 국방부 청사 [AFP=연합뉴스.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방위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비축하기 위해 최대 10억달러(1조4천억원) 규모 조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핵심 광물 분야에서 지배력을 갖춘 중국이 여러 소재의 수출 제한을 강화한 데 따른 조치로, 중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려는 취지다.
특히 중국은 최근 전략 광물인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 통제를 한층 강화했으며, 이에 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핵심 광물은 모든 무기 체계와 레이더, 미사일 탐지 기술 등에 들어가는 필수 자원이다. 미 국방부는 이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최우선 비축 대상으로 본다.
이번 광물 비축 강화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동하는 핵심 광물 전략의 일환으로, 과거 비축하지 않았던 일부 금속도 새로 포함됐다고 FT는 전했다.
미 국방부 직속 국방군수국(DLA) 자료에 따르면 DLA가 최근 조달 의사를 공표한 광물은 ▲ 코발트 최대 5억 달러 ▲ 안티모니 최대 2억4천500만달러 ▲ 탄탈럼 최대 1억달러 ▲ 스칸듐 최대 4천500만달러 등이다. 또 희토류, 텅스텐, 비스무트, 인듐 등의 추가 확보도 검토 중이다.
안티모니. 로이터=연합뉴스.
이 같은 전략에 대해 한 방산업계 임원은 "미국 정부가 핵심 광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국 내 생산 능력을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서방 국가의 광물 비축은 초기 단계지만 점점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DLA는 합금, 금속, 희토류, 광석, 귀금속 등 광물 수십 종을 전국 비축 창고에 보관 중이다. 2023년 기준 자산가치는 약 13억달러 수준이다.
이번 조달 계획의 근거가 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안은 핵심 광물 지원 예산 총 75억달러를 포함한다. 그중 20억달러는 국방부가 2026년 말부터 2027년 초까지 집행할 국방 비축 자금으로 배정됐다.
또 감세법안은 핵심 광물 공급망 투자에 50억달러, 민간 투자 촉진용 국방부 신용 프로그램에 5억달러를 각각 책정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대규모 광물 비축 전략이 공급망 과열과 가격 급등 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예를 들어 미 국방부는 인듐 222t 확보를 검토 중인데, 이는 미국의 작년 기준 연간 인듐 소비량 250t에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원자재 정보업체 아거스미디어의 크리스티나 벨다 연구원은 "시장에서는 DLA가 제시된 기간에 이 조달 물량을 달성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며 "대부분 요청 물량은 미국의 연간 생산량과 수입량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