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AP 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3일(현지시간) "하마스에 대해 놀라운 승리를 거뒀다"며 "이 평화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크네세트) 연설에 앞선 환영사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칭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AP·AFP통신 등이 전했다.
그는 "오늘은 유대력에 2년간의 전쟁이 끝나는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제안해 1단계 휴전 합의를 이끈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룻밤에 모든 게 바뀌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생존 인질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 줘 고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백악관 친구"라며 "이스라엘을 위해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한 미국 대통령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신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스라엘 전체가 경의를 표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국 최고의 훈장을 수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