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IMF 한국경제 전망.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은 14일 올해 한국 경제가 0.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7월 전망보다 0.1%포인트(p) 높인 0.9%로 제시했다. 지난달 24일 우리나라 연례 협의 결과에서 발표한 수치와 같다.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각각 0.9%)과는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7월의 1.8%를 유지했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가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정상 성장 궤도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IMF는 세계 경제의 리스크가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하면서 주요 하방 요인으로 ▲ 무역 불확실성 ▲ 이민 제한 정책에 따른 생산성 악화 ▲ 재정 및 금융시장 불안 ▲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재평가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만 무역 갈등이 완화되고 각국이 구조개혁 노력을 가속하면서 AI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할 경우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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