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JP모건체이스 지점. AFP 연합뉴스
기업 인수합병(M&A)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시장 불확실성 속에 주식·채권 거래가 늘면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지난 3분기 들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미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는 14일(현지시간) 실적 발표에서 3분기 순익이 143억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당 순이익은 5.07달러로,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4.84달러)을 웃돌았다.
기업 인수·합병 활동이 늘면서 투자은행 부문 수수료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 늘었고, 시장 변동성 확대로 거래량이 늘어난 가운데 시장 관련 수익이 전년 대비 25% 늘어난 89억 달러로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고용 증가를 중심으로 일부 둔화 조짐이 있었지만, 미국 경제는 일반적으로 회복력을 유지했다"며 "그러나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 관세 및 무역 불확실성, 높은 자산 가격 및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의 위험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등 이날 실적을 발표한 다른 미국 대형은행들도 월가의 전망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냈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실적 보고서에서 3분기 순익이 4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당 순이익은 12.25달러로, LSEG 집계 전문가 전망(11달러)을 웃돌았다.
골드만삭스 역시 투자은행 수수료 수익이 26억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42% 급증한 게 3분기 호실적을 견인했다.
시티그룹 역시 3분기 순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38억 달러로, '깜짝 실적'을 냈다.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는 "신규 상품, 디지털 자산, 인공지능(AI) 부문에 대한 투자가 혁신과 개선된 역량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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