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국무부 직원이 2023년부터 보안 장소에서 기밀 문서를 빼내고 중국 관리들과 회동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폭스뉴스가 14일(화) 보도했다.
법무부는 애슐리 텔리스(Ashley Tellis)가 국무부의 무급 선임 고문이자 국방부(최근 전쟁부로 개명) 산하 순수평가실(Office of Net Assessment)계약직 직원이었다고 밝혔다. 순수평가실에서의 역할로 그는 인도 및 남아시아 문제에 대한 주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텔리스는 2001년 국무부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그는 국방 정보 불법 보유 혐의로 기소됐다.
연방 검찰은 법원 문서에서 그가 최고 기밀 등급을 보유했으며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선임 연구원으로 고용된 상태였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당국은 버지니아주 비엔나에 있는 그의 자택을 수색하던 중 “최고 기밀” 및 “기밀”로 표시된 문서 천여 장을 발견했다.
당국에 따르면 텔리스는 9월 12일 정부 시설에서 동료 직원에게 여러 기밀 문서를 인쇄해 달라고 요청했다.
9월 25일에는 미 공군 군용기 성능 관련 문서를 인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 검찰은 그가 지난 몇 년간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9월, 그는 버지니아주의 한 식당에서 노란색 서류봉투를 들고 중국 관리들과 만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2023년 4월 11일 회동 당시 텔리스와 중국 관리들은 식당에서 식사하며 이란-중국 관계와 신기술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당국은 전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그는 9월 2일 중국 관리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도 선물 가방을 받았다고 한다.
새로 취임한 미국 검사 린지 홀리건이 텔리스를 기소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