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메네이-수뇌부 비밀 회동 때 폭격… “일거에 척결”-<英가디언紙>
미국은 이란 독재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이란 정부 수뇌부.성직자들이 비밀 회동을 소집한 시점에 공격을 감행, 일거에 척결할 수 있었다고 영국 일간 ‘디 가디언(The Guardian)’이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이란 공격 결정 배경에 ‘기회의창’이 있었다(Inside Trump’s decision to attack Iran: ‘a window of opportunity’)>는 제하의 특보에서 미국은 이란 최고위직 성직자들과 사령관들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이스라엘의 공격에 합류했다.
[이신우 칼럼]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카르텔은 폭정(暴政)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천 대법관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면 선관위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관위원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중앙선관위를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위원장은 이들 위원 중에 호선한다. 예부터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호선'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법적 근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례라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 AFP=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해 석탄·철광석을 수출한 북한 및 제3국 선박들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제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이 석탄·철광석 수출을 통해 조달하는 핵·미사일 개발용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 5∼6월 북한 인근 해역에서 북한 선박(톈퉁, 신평 6)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운반해 시에라리온 국적 선박(Flyfree)에 해상 환적을 통해 넘겼으며, 그 석탄은 중국 웨이펑 지역으로 운송·하역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올해 1월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이 제3국 선박을 이용해 중국에 하역됐다는 추가 사례도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유엔 1718위원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한 북한의 석탄·철광석 수출에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제재안은 1718위원회의 회람 이후 어느 회원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5일이 지난 시점에 자동으로 제재 대상 지정이 확정된다.
다만 이 안건에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국은 즉각 '반대' 의사를 표하거나 최대 9개월 동안 '보류' 조치를 할 수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최근 북한과 밀착 행보를 보이는 러시아나 중국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제재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미국의 이번 제재 추진은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무산된 직후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더 눈길을 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국 등 아시아 순방 계기에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피력했으나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결국 미국의 이번 제재 추진은 비핵화 및 관련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유화책만 쓰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