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국무회의 참석한 김현지 부속실장. 연합뉴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경내(용산 대통령실) 대기 지시가 있었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은 이날 진행 중인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언제든 출석할 수 있도록 김현지실장에게 경내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애초 이날 이 대통령의 강원도 산불대책 점검 일정을 수행하려 했지만 이번 지시에 따라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회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국회에서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을) 결정할 경우 상임위에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다면 이날 오후 늦게라도 김 실장이 상임위에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김현지는 야당의 꾸준한 국감 증인 채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편집국
이 기사에 5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더불어 공산당이 절대로 합의해 주지 않을 걸 알면서 또 생쇼하네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없으니 합의하면 촐석하겠다고 한다. 참 사람 가죽을 쓴 것들 같구나.
당당하면 내 의사대로 나오지 무슨 이유가 그리 많으냐?
나는 나가고 싶은데 합의가 안돼서 못 나가니 그건 내 탓이
아니다? 참 머리 한번 잘 굴린다, 어디서 낳고 어디서 자랐어?
대통령실에 1급 공무원이면 이력서와 신원확인서 있을거 아녀?
군입대시도 신원조회한다,그거 공개해!
연합뉴스는 정권의 딸랑이.
언론으로서의 수명은 다했다. 꺼져라.
대통령 비서의 중국 공작원설. 계속 입다물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 국힘, 뭐 하고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