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지난 4일(화) 버지니아, 뉴저지, 뉴욕시 등 일부 지역에서 치러진 미국 지방선거에서 약 10명의 한국계 인사가 주(州) 의회나 시·카운티 의회 의원 등으로 당선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재미 한인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풀뿌리 단체인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아이린 신(Irene Shin,민주·8선거구) 주하원의원, 뉴저지주 엘렌 박(Ellen Park,민주·37선거구) 주하원의원이 각각 승리했다.
이번 승리로 신 의원과 박 의원은 3선 고지에 올랐다.
또 시의원으로 뉴욕시에서 린다 리(Linda Lee,민주·23선거구) 의원이 3선에, 줄리 원(Julie Won,민주·26선거구)이 연임에 성공했고, 조지아주 둘루스시에서 새라 박(Sarah Park,무소속·1지구) 후보는 54.3%의 득표율을 보이며 첫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이와 함께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의회 선거에서 크리스토퍼 곽(Christopher Kwak,민주), 같은 주 포트리 의회 선거에서 피터 서(Peter Suh,민주)가 각각 당선됐고, 뉴저지주 잉글우드 클리프스 의회 선거에서 태호 리(Tae Lee,공화)의 당선이 유력하다.
아울러 카운티 단위 의원으로는 워싱턴주 킹 카운티 의회 선거에서 모친이 한인인 스테파니 페인(Steffanie Fain,민주·5지구), 뉴욕주 낫소 카운티 의회 선거에서 줄리 진(juleigh chin,민주·9지구)이 각각 승리했다.
이와 함께 뉴욕주 퀸즈 카운티 제2 민사법원 판사 선거에서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이브 조 길러건(Eve Cho Guillergan,민주) 변호사가 당선됐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