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관제탑을 지나고 있는 항공기. AP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주도한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항공관제사 인력 부족에 따른 수천편의 항공편 결항 또는 운항 지연이 현실화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청(FAA)이 항공편 운항 감축을 지시한 지 이틀째인 이날 취소된 항공편은 1460편, 운항이 지연된 항공편은 6000편에 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첫날인 7일에만 1025편이 결항되고 7000여편이 지연된 것으로 집계됐다.
평소에도 혼잡도가 심한 애틀랜타 공항에서는 항공편 운항이 평균 282분 지연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FAA는 셧다운 장기화로 관제사 인력이 부족해지고 남아있는 인력의 피로도가 증가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40개 주요 공항의 항공편 운항을 10%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등 미국의 주요 허브공항이 모두 감축 대상에 포함됐으며, 아메리칸 항공, 델타 항공, 사우스웨스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등 주요 항공사가 영향을 받는다.
숀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더 많은 관제사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항공편을 20%까지 감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베드포드 FAA 청장은 지난주초 관제사 중 20∼40%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8일로 39일째다.
공화당 존 슌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셧다운 종료를 위한 양당 간 협상이 긍정적인 전환점을 맞았다고 밝혔지만 합의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상원은 일요일인 9일에도 이례적으로 회의를 열어 재차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