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60대 조모씨가 13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다.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전직 조합장이 13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쯤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에게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 조모(66) 씨를 13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직전 조합장이었던 조씨는 지난 7월 부상자 중 한 명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조합장에서 해임됐다. 검찰은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으며 조씨는 4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어 서울동부지검은 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이날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참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