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황윤태씨. 독자 제공.
일본에서 유학 중인 한국 유학생이 일본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 주목을 받고 있다.
주인공은 황윤태(26)씨.
황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14년 일본으로 발령 난 아버지를 따라갔다가 오사카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다.
게이오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한 뒤 오사카대학 고등사법연구과(로스쿨)에 재학 중이다.
황씨는 대학 1학년 때인 2017년 귀국해 군 복무를 마친 뒤 사법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황씨는 "일본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유학 기간이 길지 않아 판례와 법철학을 이해하기 위한 언어능력을 빨리 습득하는 것이었다"며 "일본에서 변호사 실무를 거친 뒤 향후 진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