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테슬라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중국산 부품을 쓰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보보했다.
WSJ에 따르면 테슬라는 미국 내 전기차 공장에 부품을 대는 주요 공급업체에 중국산을 완전히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서 중국산 부품을 더는 사용하지 않기로 한 테슬라의 결정은 올해 초 내려졌으며, 테슬라와 공급업체들은 이미 일부 중국산 부품을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부품으로 교체했다고 WSJ 소식통은 전했다.
테슬라는 향후 1∼2년 내 나머지 모든 부품을 중국 외 지역에서 생산된 부품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테슬라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국산 부품을 공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은 이후 중국산 부품 의존도를 줄이려 노력해왔는데, 올해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산 부품 배제 전략을 가속했다고 한다.
테슬라가 대체하기 어려운 중국산 부품 중 하나는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로, 중국의 CATL이 테슬라의 주요 공급업체였다.
지난해까지 테슬라는 중국산 LFP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을 미국에서 판매했으나, 그로 인해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올해 들어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미국 내 중국산 LFP 배터리 사용을 중단했다고 WSJ은 전했다.
대신 테슬라는 미국 내에서 자체 LFP 배터리 생산을 추진 중이다. 테슬라는 네바다주에 건설 중인 이 배터리 생산 시설이 내년 1분기 중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난달 밝혔다.
바이바브 타네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4월 테슬라가 미국 내 자체 LFP 셀 생산과 "중국 외에 기반을 둔 공급업체로부터 추가 공급망을 확보"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WSJ은 테슬라의 이런 움직임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깊어지는 지정학적 긴장의 여파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짚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