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영국 외무부 청사. EPA 연합뉴스
영국 외무부가 지난 10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아 일부 데이터를 도난당했다고 BBC 방송 등 영국 언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부장관은 이날 BBC 방송에 출연해 "외무부에 해킹 사건이 있었으며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도난당한 데이터는 외무부가 내무부를 위해 운용하고 있던 시스템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인지한 것도 외무부 직원이었다고 한다.
앞서 대중지 더선은 중국 국가기관과 연계된 해킹 조직이 외무부의 기밀 문건과 데이터에 접근했으며, 여기에는 수만 건의 비자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브라이언트 장관은 "배후가 누구인지 아직 알지 못한다"며 "개인이 피해를 봤을 위험은 꽤 낮다"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 중국 해커들이 영국 정부 기관을 공격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됐지만 중국 정부는 영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지원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중국 방문을 약 한 달 앞둔 미묘한 시기에 벌어졌다. 영국 총리의 중국 방문은 2018년 보수당 정부의 테리사 메이 총리 이후 처음이다.
스타머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국과 관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스타머 정부가 수년간 지연돼 온 주영 중국 대사관 건립 계획을 조만간 승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대사관 건립 계획은 금융 중심지 시티 오브 런던으로 향하는 광케이블이 지나는 곳에 있어 안보 위험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보류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