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미국 전쟁부(옛 국방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미국이 시리아 내 이슬람국가(ISIS) 전투원들을 대상으로 공습을 실시했다고 확인했다.
'호크아이 스트라이크 작전(OPERATION HAWKEYE STRIKE)'으로 명명된 이번 공습은 시리아 내 ISIS 전투원, 기반 시설 및 무기 저장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엑스(X)를 통해 "이는 지난 13일 시리아 팔미라에서 발생한 미군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밝혔다. 당시 2명의 군인과 1명의 미국 국적 통역관이 사망했다.
그는 "이는 전쟁의 시작이 아닌 복수의 선언"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결코 주저하지도,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잔혹한 공격 직후 밝혔듯이, 세계 어디에서든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는 자들은 남은 짧은 생애를 불안 속에 보내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당신을 추적하고 찾아내 무자비하게 제거할 것임을 알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우리는 적들을 사냥하고 죽였다. 아주 많이. 그리고 우리는 계속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