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에리카 커크(왼쪽)와 JD밴스 미 부통령. AP 연합뉴스
지난 9월 미국 유타주의 한 대학내 행사도중 암살당한 우파 활동가 고(故) 찰리 커크의 부인이 2028년 차기 미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로 JD밴스 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19일(현지시간)자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찰리 커크의 부인인 에리카 커크는 전날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터닝포인트USA 집회에서 "우리는 가능한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킬 방법으로 내 남편의 친구 JD밴스를 제48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리카의 남편 찰리 커크는 생전 보수 청년 운동 조직인 터닝포인트USA의 창립자이자 대표로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작년 대선 승리에 적지 않은 공을 세웠으며, 밴스 부통령과 두터운 친분이 있었다.
남편의 뒤를 이어 터닝포인트USA 의장을 맡은 에리카의 밴스 지지는 트럼프 핵심 지지 세력을 의미하는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 진영의 차기 주자 낙점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2021년 첫 임기에 이어 1월부터 2번째 대통령 임기를 보내고 있어 대통령직 3선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