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그룹으로 알려진 라자루스가 지난 3월말 이후 유럽의 무인기(드론) 관련 기업 3개사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22일 IT보안업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 전술무인공격기 성능시험 지도.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슬로바키아의 IT보안업체 이셋(ESET)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 표적은 우크라이나군이 무기로 사용하는 무인기의 부품 제조와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었으며 공격에 사용된 악성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과거 라자루스가 사용한 공격기법과 유사했다.
교도통신은 "드론 개발에 관한 기밀 정보를 훔치는 것이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군사 기술에 정통한 사토 헤이고 일본 다쿠쇼쿠대 교수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부대를 보낸 점을 설명하면서 "무인기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기 현대화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