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가 H-1B 비자 개수를 연간 8만5000개의 6만5000개로 제한하면서 이와 별도로 미국 석·박사 학위자에게 2만 개의 비자를 별도로 발급하기로 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절차와 관련해 추첨 대신 고임금·고숙련 노동자를 우선 선발하는 방안을 23일(현지시간) 확정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H-1B 비자 개수를 연간 8만5000개의 6만5000개로 제한하면서 이와 별도로 미국 석·박사 학위자에게 2만 개의 비자를 별도로 발급해 주기로 했다.

또 그동안 무작위 추첨 방식을 적용해 오던 방식을 폐지하고 고임금·고숙련 노동자를 우선 선발하기로 한 것은 기술직 노동자 선발 기조를 확실하게 못 박기 위해서다.

H-1B 비자는 별도의 전용 쿼터가 없어 인도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비중은 약 1%(약 2000건)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한국은 중국 출신과 더 치열한 취업 경쟁 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전용 전문직 비자인 E-4(Partner with Korea Act) 신설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입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H-1B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또 미 국토안보부는 새로운 H-1B 비자 신청 기업에 대해 건당 10만 달러(약 1억30000 원)의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는 한국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및 인력 파견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H-1B 비자는 매년 3월경 등록 시스템이 열리며, 비자 승인 시 실제 근무는 당해 10월 1일부터 가능하다. 체류 기간과 관련해 최초 3년이 부여되며,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현재 H-1B 및 H-4 비자 신청자는 신청 기간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Public)로 설정해야 하는 등 신원 확인 심사가 강화된 상태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