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나를 허위조작으로 제명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유튜브영상 캡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게시판 논란’을 이유로 자신을 제명한 데 대해 “재심 신청 안 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조작으로 제명했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에 대해 국민·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고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요식 행위”라며 “재심 신청은 의미가 없다”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한 전 대표는 “우리 좀 솔직해지자. 이번 제명은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나를 찍어내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결론 냈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형동·배현진·박정훈·정성국·고동진·유용원 의원과 윤희석 전 대변인이 배석했다.
임요희 기자
이 기사에 3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조작이라며? 재심에서 소명불가니 재심 거부하며 음모론 불지피는 동훈이. 이런 인간을 밀어주는 기득권들도 한심. 이정도 그릇이면 버릴때 되지 않음? 국민을 개돼지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세력들.
한뚜껑 넌 민주당 이재명새보다 더 최악이다. 그런 니 주둥아리에서는 왜 죄송하단말이 한번을 안하냐.
국힘당이 오랜만에 잘한 일이다. 이제는 지체 없이 부정선거 척결과 공정선거 확립을 주장해야 자유민주주의 시민의 지지를 받아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