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일본 오사카에 마련된 대한민국 프레스센터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주요 성과 브리핑을 하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또다시 억지와 왜곡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역공하고 있다. 최근 무인기 침투 사태와 관련해 북한은 책임을 모두 한국에 돌리며 “한국의 무인기 침투”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공개한 잔해는 군용 장비와는 거리가 먼 민간용 무인기(드론) 부품으로 확인되었고, 우리 군(軍)은 해당 시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4년 이후 약 10차례 이상 무인기로 우리 영공을 침범했고, 2022년 12월에는 용산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 상공까지 무인기를 띄운 도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주권 침해를 운운하고, 김여정은 “군이든 민간인이든 남조선이 북측 영공을 침범했다. 중대한 후과가 따를 것”이라는 엄포를 이어가며 현 정부를 향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사실 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치적 적반하장 공세이자 도발 책임을 전가하려는 전형적 선전전이다. 군사 전문가들 또한 북한의 발표가 군사적 사실 적시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억지 주장에 가깝다고 분석하며, 북한 내부 결속과 긴장 조성을 위한 심리전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우리 내부의 북한 두둔 주장… 북한의 적반하장과 도발 부추겨

북한의 뒤집어씌우기와 적반하장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번 무인기 사태에서도 북한은 자신 있게 “한국이 먼저 도발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한국 내부에서 나온 북한을 두둔하고 대변한 발언과 무관하지 않다. 북한이 설치한 장벽을 두고 통일부는 “한국의 북침을 우려한 방어 조치”라는 북한의 논리에 동조하고 한국의 군사적 태도가 북한을 자극했다는 식의 발언을 반복했다. 

그동안 북한은 자신들의 주장이 남한 안보 라인에 일정 부분 수용되고 있다고 오판하게 되었을 것이고, 북한은 이러한 흐름을 교묘하게 이용해 자신들의 도발 책임을 물타기하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북한 두둔 분위기는 북한이 적반하장식 공세를 펼칠 수 있는 절호의 환경을 제공해 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이 오랜 시간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해 북한이 불안했을 것”이라는 발언은 북한이 기다리던 대남 공격 명분으로 활용됐다. 북한은 이를 즉각적으로 자신들의 주장 정당화에 이용하며 한국 정부의 태도를 약점으로 간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북한 억지 주장에 우리 군·정부는 즉각 해명과 수사 지시

북한 정권은 2014년 이후 우리 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혼란을 조성했지만 단 한 번도 해명과 유감을 표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우리 국방부는 북한의 비난 직후 “우리 군의 기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고, 대통령은 “민간에서 무인기를 띄운 것이라면 중대범죄”라며 합동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러한 대응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가 취할 전략적 조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통수권자는 북한의 주장에 즉각 반응하기보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말고 침묵하거나. 발언을 한다면 북한이 먼저 도발한 무인기 침투에 대해 북한 정권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어야 한다. 북한의 억지 주장에 우리 군의 즉각 해명과 대통령이 수사 지시로 대응한 것은 전략적 감각과 균형을 잃은 처신으로 평가받는다. 

군은 답변 과정에서 우리 군의 대응 수준과 군사 기밀에 준하는 정보를 스스로 드러냈고, 정부는 사실 확인보다 ‘자극 회피’ 메시지를 앞세우는 태도로 북한이 노리는 역공 프레임에 말려드는 결과만 낳았다. 대남 적대성을 노골화한 북한 앞에서 내부 혼란을 자초하는 대응은 안보에도 국익에도 해롭다. 

북한의 억지 공세가 유독 더 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2024년 군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일반이적죄로 기소된 상태다. 군의 정상적인 대응 작전마저 이적죄로 본 것이다. 이는 “그렇다면 현 정부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쟁으로 번졌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적을 두둔하는 듯한 조치와 정쟁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주권 수호 자세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단호한 원칙과 흔들림 없는 주권 수호의 자세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적의 주장에 흔들리는 태도로는 지킬 수 없다. 북한의 억지와 왜곡은 단호한 원칙과 일관된 대응으로만 제압할 수 있다. 북한의 전략에 이용만 당하는 우리 내부의 북한 두둔과 대변, 북한의 논리를 강화하는 발언, 북한에 끌려가는 태도를 당장 멈추고 바꿔야 한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을 간첩과 연계한 북한 자작극으로 보지만, 우리 군이 성급하게 민간 무인기라고 해명하면 우리 방공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백한 셈이 된다. 군은 이번 기회에 소형·저고도 드론 탐지 한계와 군·경·정보 협력 부족 여부를 점검하고, 저고도 레이더 확충, 전자전·레이저 요격,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통일부는 북한의 논리를 두둔하는 발언을 중지하여 더 이상 북한의 역공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하고, 정부는 안보라인 전면 교체를 검토하며, 사실관계에 기반한 냉철한 판단과 주권을 지키려는 확고한 안보 의지를 보여야 한다. 군(軍)은 권력 눈치를 보지 말고 북한의 억지 공세를 지혜롭게 제압할 것을 촉구한다.

박필규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