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14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4원 오른 1478.1원으로 주간 거래(오후 3시30분 기준)를 마감했다.
원 달러 환율이 연일 1470원 대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14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4원 오른 1478.1원으로 주간 거래(오후 3시30분 기준)를 마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환율 불안이 일시적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굳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며 “정부가 시장 개입과 각종 조치를 동원해 억지로 눌러왔지만,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또 “이는 단순히 외부 변수 때문만이 아니라, 정부 대응이 시장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외환당국의 과도한 개입은 미국으로부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빌미만 줄 뿐”이라며 이재명정부에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중장기 전략을 분명히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반복되는 ‘환율요요’를 우려하며 ‘환율최고책임자’를 제안했다.
안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서 “무조건 굶고 급하게 뺀 체중이 이내 다시 돌아오듯, 경제의 근육을 키우지 않는 한 환율은 리바운드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환율은 한 나라의 재정, 성장, 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전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종합적인 평가”라며 “고환율은 △재정적자 확대 △구조화된 저성장 △규제 중심의 반기업 환경 △불확실한 대외 통상 전략이 누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환율을 ‘관리’로 눌러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환율과 주가와 따로 노는 디커플링 현상도 큰 문제”라고 일침을 놓았다.
안 의원은 “재정과 통화정책의 정교한 조합, 외환 안전망의 실질적 강화, 경제의 체질 전환”을 해법으로 내놓았다.
결론적으로 우리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 없는 주가 상승은 결국 더 큰 부작용으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국힘 측의 주장이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