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럼 합주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아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이재명 sns 캡처]

국가 운영의 성패는 정책의 개수로 판단되지 않는다. 

서로 충돌하는 정책을 어떻게 정렬하고,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며, 그 선택의 책임을 누가 지는지가 국정의 실력이다. 

이 상위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다.

이재명 정권의 정책 운영을 보면 개별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정책을 조정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실제로 작동했는가라는 문제다. 

조정이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추상적이지 않다. 혼란의 비용과 불확실성의 대가는 국민이 일상에서 감당하게 된다.

부동산·복지·노동·재정 정책은 동시에 추진됐지만, 이들 정책이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돼 있다는 신호는 분명하지 않았다. 

주거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 복지 확대와 재정 지속성, 노동 보호와 산업 경쟁력 사이의 충돌은 반복적으로 노출됐다. 

그 결과는 정책 간 논쟁이 아니라 주거 불안, 가계 부담, 기업 투자 위축이라는 형태로 국민 생활에 직격탄이 됐다.

이 지점에서 책임은 개별 부처에 있을 수 없다. 부처는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단위일 뿐, 정책 간 충돌을 조정하거나 국가 전체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권한은 갖지 않는다. 

그 권한과 책임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귀속된다.

정책의 시간표 역시 조정되지 않았다. 

단기 체감 효과가 큰 정책은 빠르게 등장했지만, 중장기 비용과 재정 부담에 대한 관리 계획은 뒤따르지 않았다. 

이는 정책이 행정의 시간보다 정치의 시간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불확실성은 장기화됐고, 국민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정책 앞에서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국무총리실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총리실은 부처 간 정책 충돌을 사전에 조정하고,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집행 가능한 구조로 번역하는 컨트롤타워다. 

그럼에도 정책 메시지의 혼선과 중복, 책임 전가가 반복됐다면 이는 총리실의 조정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조정 실패의 공백은 결국 현장에서 국민이 감당해야 할 비용으로 전가된다.

정책 실패 이후의 대응에서도 조정 기능의 부재는 드러난다. 

실패의 원인은 외부 변수와 시장, 이전 정부로 설명됐지만, 그 실패가 다음 정책 설계의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반영됐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 

그 사이 정책의 실험 비용과 수정 비용 역시 국민 부담으로 누적된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권은 정책을 만드는 데는 적극적이었지만, 정책을 조정하는 국가 운영의 중심 기능을 충분히 작동시키지 못했다. 

그 공백 속에서 정책은 늘어났고, 국정의 방향성은 흐려졌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과 혼란의 비용은 국민에게 전가됐다.

국가 운영은 메시지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구조가 작동하지 않을 때 피해를 보는 쪽은 늘 국민이다. 

조정 없는 국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조정의 중심으로 다시 서기 위해서는, 조정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그 책임이 인사로 연결되는 인적 쇄신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국정 조정 기능을 복원하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