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상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진격의변호사들 라이브 캡처] 

“국민의 60%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찬성하지만 (사법부에는)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백대현 같은 판사들만 꽉꽉 차 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는 16일 밤 유튜브 채널 ‘진격의변호사들’의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보수)가 헤게모니를 빼앗겼기 때문에 판사의 재생산 구조에 있어서도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개탄했다. 

그는 “법원의 판사가 (국민 여론) 비율로 구성돼 있나”라고 자문한 뒤 “아니다, 아니다”라고 거듭 일축하면서 “재생산이 그런 방식으로 안 돼 있다”고 단언했다. 

사법부는 문재인이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앉히면서부터 급속히 좌경화됐다는 분석이 일찌감치 제기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사법부에는 백대현 같은 이들만 포화 상태”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싫고 내란이라고 생각하는 판사들이 수적으로 80~90% 차 있고 셋팅 돼 있다는 것인데 이것도 조작이다, 인적 구성의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60%가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판사들도 60%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돼 있다”며 “거기에는 국민의힘이 큰 역할을 했다, 아무 소리 안 했으니까”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계엄이 범죄라는) 판사들의 법과 증거는 윤 대통령이 유죄라는 것이고 가짜 대통령 이재명은 어떤 짓을 해도 증거능력이 없어 무죄라는 것”이며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호소해서야 되겠나. 호소해선 안 된다. 맞서 싸워야 한다. 외쳐야 한다. 외치지 않으면 우리 권리가 보장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를 성경 구절에 빗대어 꾸짖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여호수아 14장7절은 정탐을 다녀온 갈렙이 모세에게 보고하면서 ‘내 신념·확신·믿음으로 보고했다(a report according to my conviction)’는 구절이 있다”며 “왜 객관적인 상황보고(objective report)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가 키 포인트”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찰을 보냈으니, 현지에 가서 본 것을 객관적인 팩트로 보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말(word as it was in my heart)을 보고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우리는 객관적 판결과 법리·실체라는 것이 있다고 착각하지만 싸우지 않으면 판사들은 디폴트값대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판결, 백대현 마음속에 있는 판결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백대현이라는 인간은 윤 대통령을 처벌해야 옳다는 신념 하에서 실체관계를 보는 것이고 법리도 거기에 갖다가 맞추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말 이현령비현령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며 “(판사들은) 봐주고 싶은 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고 봐주기 싫은 사람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다. 그 논리는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으니 정말 환장할 노릇”이라고 탄식했다. 

특히 “서부(지법) 자유청년들 재판에선 엉터리 같은 디지털 증거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1·2심 판사 단 한 명도 증거능력을 빼는 사람이 없고 이것이 대한민국 법률의 실체”라며 “그만큼 우리나라가 분열돼 있고 융합할 수 없을 정도로 갈라져 있는 것인데 이 싸움에서 저들을 제압하면서 처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며 진격의 변호사팀의 투쟁 방향에 공감해달라고 독려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우리가 순진하게 생각하면 맨날 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판사들의 양심이라는 게 윤 대통령은 계엄을 해서 내란을 한 것이라는 인식이 돼 있고 그런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지난 2일 신당 자유와혁신(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를 상대로 미국 연방정부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에 일괄 제소했다. 

자유와혁신은 백 판사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정부와 유엔 측에 즉각적인 조사와 한국 정부에 대한 공식적인 우려 표명을 요청했다. 

이번 제소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3일 ‘친중 좌파 세력 및 부정선거 카르텔 척결’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내란범으로 몰려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