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이란 민주화운동에 나섰던 솔타니가 크레인을 이용해 공개 교수형에 처해지는 영상이 17일 여러 소셜미디어에 업로드됐다.
이란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26세 남성 에르판 솔타니의 형 집행이 연기됐다고 미국 CBS 방송이 14일(현지시간) 보도한 지 사흘 만에 교수형으로 의심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등에 떴다.
영상에서는 솔타니로 보이는 청년이 군중의 환호에 화답하고 난 직후 보안군이 그의 얼굴에 용수를 씌웠고 이후 그의 목에 밧줄이 걸렸다. 여기서 영상은 멈췄다.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 솔타니 교수형 영상. [인스타그램 릴스 캡처]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