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한미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한대광·전민정 판사)는 원고 A씨가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피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덴마크가 오랫동안 그린란드에서 러시아의 위협을 몰아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트루스소셜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20년간 덴마크에 '그린란드에서 러시아의 위협을 몰아내야 한다'고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덴마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서 "이제 때가 됐고 완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덴마크가 덴마크령 그린란드에서 러시아의 위협을 막아내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미국이 나서는 것이라며 그린란드 병합 시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유럽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을 지지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17일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확보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는 등 초강수 행보로 유럽 전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년 벽두부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한 데 이어 그린란드를 어떤 식으로든 수중에 넣겠다고 강조하며 '힘의 논리'에 기반한 대외기조를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다.